리플·라슨, 1000만달러를 캘리포니아 자산세 반대 캠페인에 기부

미국 5개 주에서 소득·자산세 관련 주 전체 투표안 8건이 3일(현지시간) 중간선거와 함께 표결에 오른다. 캘리포니아의 억만장자 자산세 반대 캠페인에는 리플랩스(Ripple Labs)와 크리스 라슨(Chris Larsen)이 각각 500만달러(약 66억7150만원)를 기부했다.

캘리포니아 공정정치위원회(FPPC)가 10월 29일 갱신한 정치자금 공개 자료에는 두 기부자가 Proposition 40 반대 위원회인 Golden State Promise에 각각 500만달러를 낸 것으로 기록됐다. 합계는 1000만달러(약 133억4300만원)다.

이번 기부 내역은 두 기부자의 정치자금 기록으로, 가상자산 업계 전체의 입장을 뜻하지 않는다.

캘리포니아 입법분석관실은 투표안 분석에서 2026년 1월 1일 캘리포니아 거주자였던 억만장자를 과세 대상으로 제시했다. Proposition 40은 순자산 10억달러(약 1조3343억원)를 넘는 대상자에게 순자산의 5%를 한 차례 부과하는 안이다.

분석은 세금 납부 시점을 2027년으로 제시했다. 납세자는 추가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5년에 걸쳐 나눠 낼 수 있다.

투표안은 세수의 90%를 공공 의료 서비스에 쓰고, 나머지를 교육·식품 지원·세금 징수 업무 등에 배분하도록 했다. 부동산과 연금·은퇴 계좌는 일반적으로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식 분석은 주식과 사업체, 기타 투자를 자산의 예로 들지만 가상자산을 별도 항목으로 명시하지 않는다. 따라서 두 기부 사실만으로 가상자산 보유분의 과세 범위를 판단할 수는 없다.

캘리포니아 투표용지에는 Proposition 40 외에 고소득층 대상 기존 소득세율의 적용 기간을 연장하는 안과 새 자산세를 제한하는 안도 함께 오른다. 입법분석관실은 Proposition 41 또는 42가 Proposition 40보다 더 많은 찬성표를 얻으면 법원이 Proposition 40의 시행을 막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세 안이 모두 통과되더라도 Proposition 40이 자동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발로피디아(Ballotpedia)는 2026년 소득·자산세 관련 주 전체 투표안을 6개 주 9건으로 분류했다. 이 가운데 8건은 11월 3일(현지시간) 표결 대상이고, 미주리주 Amendment 5는 8월 4일 이미 부결됐다.

발로피디아가 같은 기준으로 집계한 2000~2025년 안건 40건은 가결과 부결이 각각 20건이었다. 이는 해당 데이터베이스의 분류에 따른 집계다.

콜로라도에서는 단일 소득세율을 누진세율로 바꾸는 Amendment 87과 소득세율을 4.4%로 제한하는 Proposition 136이 함께 표결된다. 주 유권자 안내서는 두 안이 모두 통과될 경우 적용 결과가 불확실하다고 설명했다.

아이오와 Amendment 1은 소득세율 인상이나 새 소득세 도입에 주 의회 양원 각각 재적의원 3분의 2의 찬성을 요구한다. 노스캐롤라이나에서는 주 소득세율의 헌법상 상한을 7%에서 3.5%로 낮출지 결정한다.

워싱턴주 유권자는 연간 개인 소득 100만달러(약 13억3430만원) 초과분에 9.9%를 부과하도록 한 법을 폐지하고 주·지방정부의 개인 소득세 부과를 금지할지 표결한다. 워싱턴주 세입부는 세금이 2028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첫 신고·납부는 2029년에 시작될 예정이라고 안내했다.

매사추세츠 Question 5는 연소득 100만달러(약 13억3430만원) 초과분에 부과되는 기존 추가세 수입을 주정부 수입 상한 계산에 포함하고, 상한을 넘는 금액을 환급하도록 하는 안이다.

일리노이주 쿡카운티의 자문투표는 백만장자 소득세 할증안에 대한 주민 의견을 묻는다. 주 전체 투표가 아니며, 결과만으로 세법이 바뀌지는 않는다.

이번 투표에는 과세 방식 변경과 세율 인하·폐지, 의회 의결 요건 변경, 세입 상한 관련 안이 함께 포함됐다. 안건마다 대상과 법적 효과가 달라 9건을 같은 방향의 세금 인상안으로 묶을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