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18년형 법안 발의…멕시코, 무단 전력 채굴 겨냥

알베르토 마르티네스 우린초(Alberto Martínez Urincho) 멕시코시티 의회 의원이 무단 전력으로 가상자산을 채굴하면 징역 5~12년, 가중 사유가 있으면 최고 18년형에 처하도록 하는 연방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멕시코시티 의회는 1일 법안이 의회에 등록돼 위원회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의회 지도부는 지난달 26일 회의에서 제안을 공개했다.

◇ 처벌 대상과 가중 기준

법안은 연방형법에 새 조항을 넣어 국가 전력망의 전기를 권한 없이 사용·처분·거래하거나 전력 공급 설비를 조작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했다. 처벌 대상은 전력 확보와 설비 조작 방식에 초점을 둔다.

무단으로 확보한 전기를 가상자산 채굴뿐 아니라 대규모 데이터 처리와 암호 연산에 쓰는 시설도 법안의 대상에 포함된다. 채굴 시설이라는 이유만으로 처벌하는 내용은 아니다.

기본 형량은 징역 5~12년이다. 법안은 여기에 멕시코의 벌금 산정 기준 단위인 UMA의 1000~3000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가중 사유에는 중·고압 전선에 직접 연결하는 행위, 전력 공급·배분·품질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행위, 데이터 처리 시설을 은밀히 운영하는 경우가 포함됐다. 이 경우 형량을 최대 절반 늘릴 수 있다.

기본 형량 상한인 징역 12년에 최대 절반을 더하면 최고 18년형이 된다. 따라서 18년은 모든 위반에 적용되는 기본 형량이 아니라 가중 사유가 인정될 때 가능한 상한이다.

법안은 범죄에 사용된 장비와 관련 물품의 몰수도 제안했다. 불법 행위로 직접 또는 간접 취득한 가상자산은 별도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하도록 했다.

◇ 전력 손실 통계와 법안 절차

발의 배경에는 전력 절도 문제가 있다. 제안서는 멕시코 연방전력위원회 자료를 인용해 2024년 1~7월 전력 절도와 계량기 조작, 불법 연결에 따른 손실을 6346GWh, 상업적 가치로 약 138억페소라고 제시했다.

이 수치는 여러 유형의 전력 손실을 합산한 것이다. 가상자산 채굴로 발생한 손실액만을 뜻하지 않는다.

마르티네스 우린초 의원은 제안서에서 채굴 장비의 가동뿐 아니라 과열을 막기 위한 환기와 냉방에도 전력이 쓰인다고 설명했다. 법안은 전력 소비량 자체보다 전기를 권한 없이 확보한 방식에 초점을 맞춘다.

멕시코에서 합법적인 가상자산 채굴 자체는 금지 대상이 아니다. 무단 전력 사용은 이미 처벌 대상이라는 것이 의회 발표의 설명이다.

법안은 멕시코시티 의회 위원회 심의를 먼저 받아야 한다. 위원회를 통과하면 시의회 본회의 표결을 거치며, 가결될 경우 연방법 개정을 위해 멕시코 연방 의회로 넘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