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래리티법 2년 표류 전망, TD코웬은 민주당 양원 장악 전제

TD코웬(TD Cowen)은 민주당이 미국 하원과 상원을 모두 장악할 경우 클래리티 법안이 향후 2년간 통과되기 어렵다고 전망했다. 2026년 미국 중간선거 당일 나온 조건부 분석이다.

자렛 사이버그(Jaret Seiberg) TD코웬 워싱턴 담당 애널리스트는 3일(현지시간) 선거 당일 메모에서 “클래리티법이 향후 2년간 통과될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썼다고 비트코인 매거진은 전했다. 그는 민주당의 양원 장악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가상자산 관련 이해관계 조사로 이어져 입법 환경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봤다.

같은 보도는 사이버그가 여론조사와 예측시장을 근거로 민주당의 양원 장악 가능성을 높게 봤다고 전했다. 또 칼시(Kalshi)가 하원·상원 장악 가능성을 각각 94%, 74%로 제시했다고 소개했지만, 이 구체적인 확률값이 메모에 직접 인용됐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2026년 11월 4일 오전 2시56분(한국시간) 기준 미국 중간선거 투표가 진행 중이었고, 의회 다수당 결과는 나오지 않은 상태였다. 선거일과 투표 정보를 안내하는 미 연방선거위원회(FEC) 자료도 공개돼 있다.

법안의 영문 정식 명칭은 Digital Asset Market Clarity Act of 2025이며, CLARITY Act of 2025로도 표기된다. 한국어로는 ‘2025년 디지털자산시장명확성법’으로 옮길 수 있다.

법안은 디지털자산 규제 체계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역할, 거래소와 중개업자의 등록 체계를 다룬다. 미국 내 가상자산 사업자에 적용할 감독 규칙을 정하는 법안이다.

미 하원은 2025년 7월 17일 법안을 찬성 294표, 반대 134표로 통과시켰다. 하원 서기실 표결 기록에 해당 결과가 남아 있다.

상원 은행위원회는 2026년 5월 14일 법안을 15대 9로 가결해 위원회 밖으로 보냈다. 위원회 통과는 상원 본회의에서의 최종 통과를 뜻하지 않는다.

상원은 9월 15일 본회의 논의 개시를 위한 절차 표결에서 찬성 49표, 반대 50표로 법안의 진전을 막았다. 상원 표결 기록에 나온 이 결과는 법안 자체의 최종 통과 여부를 묻는 표결이 아니었다.

119대 의회가 끝날 때까지 법안이 제정되지 않으면 다음 의회에서 새 법안으로 다시 발의해야 한다. 의회도서관 설명에 따르면 의회 회기가 끝날 때 계류 중인 법안은 다음 회기로 그대로 이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사이버그가 제시한 ‘2년’은 재발의를 막는 법적 유예 기간이 아니라 의회 구도에 관한 조건부 전망이다. 다음 의회에서 법안이 다시 발의되는 것 자체를 금지하는 규정은 없다.

민주당이 상원을 장악하면 SEC와 CFTC 위원 등 대통령 지명직 후보의 심사와 인준 표결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이들 위원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상원 인준을 거쳐 임명되지만, 특정 후보의 인준을 막을지는 별도의 정치적 판단이다.

엘리자베스 워런(Elizabeth Warren) 상원 은행위원회 민주당 간사는 9월 15일 “가상자산 규제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워런은 현 법안에는 반대하면서 정치적 사익 추구를 막는 가상자산 입법과 초당적 협상을 촉구했다(상원 발언).

민주당이 상원 다수당이 되면 워런이 은행위원장을 맡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다만 위원장 배정에는 당내 추천과 승인 절차가 있어 다수당이 바뀐다고 직책이 자동으로 넘어가지는 않는다.

업계 단체 스탠드 위드 크립토(Stand With Crypto)는 2026년 중간선거 프로그램에서 가상자산에 우호적인 후보를 지원하고 유권자를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활동은 선거를 통한 정책 영향력 행사이며 TD코웬 메모에 대한 직접 반응은 아니다(프로그램 발표).

본지는 앞서 백악관 회동에서 클래리티법 처리가 논의된 사실을 보도했다. 이번 메모는 상원 절차 표결 이후 의회 구도에 따른 입법 가능성을 다룬 분석이다.

120대 의회는 2027년 1월 3일 시작한다. 119대 의회에서 법안이 제정되지 않으면 이후 새 법안으로 다시 발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