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대50에 막힌 클래리티 법안…SEC·CFTC 규정 작업 지속

가상자산 시장구조 법안 ‘클래리티법(CLARITY Act)’의 미국 상원 심의 개시안은 49대50 표결에 막혔다. 미국 중간선거로 의회 구도가 바뀔 수 있는 가운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관련 규정·지침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메일리아 마(Maylea Ma) 1인치(1inch) 부법률고문은 4일 코인텔레그래프(Cointelegraph) 인터뷰에서 “장기 목표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뒤집히지 않는 법률”이라고 말했다. 규제기관의 지침만으로는 업계가 원하는 안정성을 얻기 어렵다는 취지다. 마는 같은 인터뷰에서 향후 몇 년간 가상자산 규제의 실질적 변화가 의회보다 SEC, CFTC, 재무부에서 나올 것으로 전망했다. 규제기관들이 가상자산 프로젝트와 접촉을 늘리고 있다고도 말했다.

코인텔레그래프는 미국 상원이 9월 15일 찬성 49표, 반대 50표로 클래리티법을 토론 단계로 진전시키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클래리티법은 가상자산 시장에서 SEC와 CFTC의 감독 범위를 나누고 중개업자 규칙을 정하려는 법안이다. 본지는 앞서 법안 심의개시안 표결과 최종안 조항을 보도했다.

SEC는 8월 18일 일부 가상자산 발행에 적용할 ‘Regulation Crypto Assets’를 제안했다. 일정 조건을 갖춘 토큰 발행에 등록 면제를 허용하고, 발행자가 투자계약상 약속한 핵심 경영 노력을 완료했거나 영구적으로 중단했다고 SEC에 확인하고 추가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비증권 가상자산에 투자계약 정의를 적용하지 않는 조건부 안전항을 담았다. 이 안은 확정 규정이 아니다.

리플은 가상자산이 증권이라는 분류에 무기한 묶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SEC에 규정안의 최종 확정을 촉구했다. 본지는 리플의 요구를 앞서 보도했다.

SEC 직원들은 9월 토큰 환매와 가상자산 네트워크, 스테이킹 수령 토큰에 관한 지침을 갱신했다. SEC는 직원 지침이 법률이나 위원회가 채택한 규정은 아니라고 밝혔다. SEC 직원 지침도 정식 규정과 구분된다.

CFTC는 9월 17일 가상자산 시장 규제 계획을 백악관 심사 절차에 제출했다. 상원의 절차투표 이틀 뒤였다. 제출은 심사 절차의 시작으로, 규정 시행을 뜻하지 않는다. 백악관 규제심사 기록에 해당 계획이 올라 있다.

마이클 호(Michael Ho) D3 공동창업자는 같은 인터뷰에서 “미국 가상자산 정책은 차기 정부가 뒤집을 수 있는 기관 지침에 기대고 있다”고 말했다. 호는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법률에 명시된 규칙이 토큰화 실물자산으로 기관 자금을 끌어들이는 조건이라고 주장했다.

상원의 절차투표는 법안을 토론 단계로 보내지 못했고, SEC 규정안은 제안 단계다. 백악관 규제심사 기록에는 CFTC 계획이 10월 2일 ‘변경 조건부 일치’로 심사를 마친 것으로 나와 있다. CFTC는 10월 5일 관련 사전 규칙제정 공고를 내고 공개 의견을 요청했다. 의회 법안과 기관별 조치는 서로 다른 단계에서 진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