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총부채 40조5000억달러…예산 시한은 12월 11일

미국 연방 총부채가 11월 2일 기준 40조5000억달러(약 5경4300조원)로 집계된 가운데, 미 의회는 12월 11일까지 연방정부 운영자금을 다시 확보해야 한다. 예산 시한과 국가부채 한도, 장기 재정적자 논의는 서로 다른 과제다.

11월 3일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하원 다수당 지위를 확보했다고 AP는 보도했다. 다만 새 의회가 출범하기 전에 임시예산 만료일이 먼저 온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임시예산법은 연방정부 운영자금의 사용 기한을 12월 11일로 정했다. 이는 공법 119-103에 담겼다.

기한까지 정식 세출법이나 추가 임시예산을 통과시키지 못하면 일부 정부 기능이 중단될 수 있다. 이에 대응할 예산 협상은 민주당이 다수당을 맡게 될 새 의회가 아니라 현재 의회가 처리해야 한다.

예산 시한은 연방기관을 계속 운영할 자금을 마련하는 문제다. 부채한도는 정부가 이미 부담한 법적 지급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빌릴 수 있는 금액의 상한이다.

미 재무부는 부채한도를 높여도 새로운 지출이 승인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한다. 따라서 한도 인상만으로 연간 재정적자가 줄어들지는 않는다.

CRFB 재정 대시보드에 따르면 미국 연방 총부채는 11월 2일 기준 40조5000억달러다. Bipartisan Policy Center는 법정 부채한도를 41조1000억달러(약 5경5104조원)로 제시했다. 11월 5일 달러당 1340.72원을 적용하면 총부채는 약 5경4300조원이다.

총부채와 부채한도는 집계 범위가 달라 두 금액의 차이를 곧바로 남은 차입 여력으로 계산할 수 없다. 두 수치는 서로 다른 기준으로 제시된 만큼 단순 비교에 주의해야 한다.

본지는 9월 3일 기준 미국 총 국가부채가 40조1029억달러에 이르렀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번 11월 2일 수치는 CRFB 대시보드에 표시된 총부채다.

부채는 정부가 누적해 빌린 금액이고, 재정적자는 일정 기간 세입보다 지출이 많은 규모다. 부채한도는 이미 승인된 지급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차입 상한으로, 연간 적자와는 구분된다.

CRFB는 미 재무부의 2026 회계연도 자료를 바탕으로 연간 재정적자를 2조달러(약 2681조원)로 집계했다. 이는 특정 시점의 한도와 달리 한 회계연도 동안 발생한 세입·지출 차이다.

마야 맥기니스(Maya MacGuineas) 책임 있는 연방예산위원회(CRFB) 회장은 10월 16일 발표한 성명에서 “적자를 GDP의 3%로 낮추는 것은 현재 수준의 절반이며 GDP 대비 부채를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CRFB가 제안한 목표로, 의회가 합의한 재정 목표는 아니다.

Bipartisan Policy Center는 6월 4일 공개한 부채한도 분석에서 2026년 5월까지의 현금흐름 자료를 기준으로, 의회 조치가 없으면 2027년 늦겨울부터 한여름 사이 한도에 도달할 가능성이 가장 크고 이후 현금과 특별조치가 6~9개월 이어질 수 있다고 추정했다.

한도에 도달한 뒤 재무부의 현금과 특별조치가 소진돼 정부가 지급 의무를 제때 이행하지 못할 수 있는 시점을 ‘X-date’라고 부른다. 이 시점은 확정된 일정이 아니다.

가상자산 업계가 새 의회에 제기한 과제는 디지털자산 규칙 정비다. 린지 프레이저(Lindsay Fraser) 블록체인협회 정책책임자는 11월 4일 기고에서 양당 협력을 통한 명확하고 지속적인 규칙 마련을 촉구했다. 프레이저의 기고에 담긴 제안은 예산·부채한도 협상과는 별개의 정책 과제다. 새 의회는 내년 1월 3일 출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