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리드 인터레스트 5% 특례…그리스, 연 300만유로 지출 요건

그리스가 일정 요건을 갖춘 사모펀드 운용 인력의 성과연동 보수에 5% 세율을 적용한다. 특례를 받으려면 세법상 거주지를 그리스로 옮기고 현지 법인에 고용돼야 하며, 고용 법인은 매 과세연도 그리스에서 최소 300만유로를 지출해야 한다.

그리스 법률 5313/2026 제96조는 EU 대체투자펀드 운용사 또는 요건을 충족한 제3국 운용사와 관계된 운용사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리스 법인의 근로자가 계약상 권리에 따라 받는 추가 수익을 과세하도록 소득세법을 개정했다.

성과에 따라 펀드 이익 일부를 보수로 받는 캐리드 인터레스트가 대상이다. 해당 수익의 기본 세율은 15%이며, 법에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5% 특례를 적용한다. 일반 급여나 펀드 수익 전체에 적용하는 감세는 아니다.

5% 특례를 받으려면 운용 인력이 그리스 법인과 고용 관계를 맺고 세법상 거주지를 그리스로 이전해야 한다. 고용 법인은 과세연도마다 그리스에서 최소 300만유로를 지출해야 하며, 지출 의무 기간이 12개월보다 짧으면 기준 금액을 비례 계산한다.

특례는 2026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된다. 신청한 과세연도부터 최대 7개 과세연도까지 유지된다.

거주 이전에는 별도 조건이 붙는다. 그리스 국세청은 신청자가 직전 6년 중 5년 동안 그리스 세법상 거주자가 아니어야 하며, EU·유럽경제지역(EEA) 회원국이나 그리스와 세무 행정 협정을 맺은 국가에서 이전해야 한다고 안내한다. 그리스 내 고용 관계를 맺고 그리스에서 최소 2년간 거주하겠다고 신고하는 요건도 있다.

급여소득 50% 면제는 캐리드 인터레스트 5% 과세와 별개다. 고액 자산가의 해외소득에 연간 10만유로 정액세를 적용하는 제도와도 다른 혜택이다.

법률 제97조는 일정 요건을 갖춘 외국 펀드와 운용사에 대해, 그리스에서 통상적인 포트폴리오 관리나 자문 서비스를 받는 것만으로 현지에 실질적 관리 장소나 고정사업장을 둔 것으로 보지 않도록 했다. 제3국 펀드에는 등록 관할과 감독기관 등에 관한 별도 조건이 적용된다.

그리스 재무부는 아테네에 대체투자 운용 거점을 조성하고 전문 인력과 관련 서비스를 유치하겠다는 정책 목표를 밝혔다. 법률·회계·세무·은행 등 금융 관련 서비스업 육성도 목표에 포함됐다.

이번 법률은 성과보수에 5%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에 더해 현지 고용과 연간 지출액 등 특례 적용 조건을 구체화했다.

영국 정부는 2025년 4월부터 캐리드 인터레스트에 적용하는 자본이득세율을 32%로 올렸다. 두 나라의 세율을 숫자만 놓고 비교하기 어려운 배경이다.

영국은 2026년 4월 6일부터 캐리드 인터레스트 과세를 소득세 체계로 옮겨 소득세와 국민보험료를 부과한다. 적격 수익은 과세 대상 금액을 계산할 때 72.5% 승수를 적용한다.

그리스 재무부가 운용 인력과 관련 산업 유치를 목표로 내건 반면, 그리스 정당 ELAS는 제도가 고소득 금융 인력에 대한 특혜라고 비판했다. ELAS는 연간 300만유로 요건이 세금 납부액이나 투자액이 아니라 현지 운영 지출이라고 지적했다.

PwC가 집계한 2025년 그리스 사모펀드 거래는 35건으로, 전체 M&A 거래액의 16%를 차지했다. 이 수치는 특례 도입 전 시장 규모를 보여주는 기준선이며, 제도 시행 뒤 투자액 변화를 나타내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