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안카를로, CFTC 권한·의회 입법 병행론 제시

크리스 지안카를로(Christopher J. Giancarlo) 전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위원장이 미국 가상자산 규제에서 CFTC의 현행 권한과 의회의 추가 입법을 함께 활용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디지털 소버린티 얼라이언스(DSA)는 6일 배포한 발표문에서 애드리언 월(Adrian Wall) DSA 매니징 디렉터가 Strobe Summit에서 지안카를로와 대담했다고 전했다. 월은 “규제 명확성에는 새 입법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디지털자산 시장이 실제 작동하는 방식을 반영한 규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DSA는 지안카를로가 거래소에 적용할 규칙은 CFTC의 기존 권한으로 다루고, 남은 규제 공백은 의회가 추가 입법으로 해소하는 방안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발표문은 그의 견해를 요약해 소개했다.

대담에서는 미국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제도를 마련한 GENIUS Act와 금융 프라이버시도 논의됐다. DSA는 지안카를로가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이 24시간 결제망이 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고 전했다. 달러가 블록체인에서 이동하는 방식과 기반 시설을 누가 제공할지도 주제로 다뤄졌다.

논의는 예측시장 계약에 대한 CFTC 감독과 무기한 선물, 탈중앙화금융(DeFi)으로 이어졌다. 미국 밖 파생상품 거래를 미국 규제 시장으로 끌어오는 문제와 전통적인 중개기관이 없는 플랫폼에 책임을 묻는 방식도 의제로 언급됐다. 시장 건전성, 사이버 보안, 고객 자산 보호 역시 논의 대상이었다.

이번 대담과 별도로 CFTC는 10월 5일 상품거래법 제2(c)(2)(D)조에 해당하는 가상자산 관련 소매 상품 거래의 규제 틀을 검토하기 위한 사전 의견수렴을 시작했다. CFTC는 발표문에서 접수 의견을 향후 규칙 제정 등 조치에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이 절차는 최종 규칙이 아니라 규제 방향을 검토하기 위한 의견수렴이다. CFTC의 사전 의견수렴 절차와 제출 일정은 이번 대담에서 제시된 정책 견해와 별도로 진행된다.

의회에서는 시장 구조 법안인 클래리티법(CLARITY Act, H.R. 3633)의 심의 개시 절차가 진전을 얻지 못했다. 미 상원은 9월 15일 심의 개시 동의안에 대한 토론 종결 표결에서 찬성 49표, 반대 50표로 이를 부결했다. 이는 법안 자체에 대한 최종 표결이 아니었다. 미 상원 표결 기록에는 1명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안카를로는 앞서 클래리티법 통과 여부에 지나치게 매달리지 말아야 한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당시 그는 법안 통과와 별개로 가상자산 기술 개발이 이어질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스테이블코인 제도는 별도 일정에 따라 진행 중이다. 미국 통화감독청(OCC)은 10월 21일 GENIUS Act 이행을 위한 최종 규칙을 발표했다. 규칙은 관할 대상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와 일부 수탁 업무에 적용되며, 자금세탁방지와 제재 관련 규정은 별도 절차에서 다룬다. OCC 발표는 법과 최종 규칙의 시행일을 2027년 1월 18일로 안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