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AI 규제 입법 추진…미 민주당, 전기요금·기업 책임 겨냥

미 민주당은 내년 1월 의회 다수당이 된 뒤 인공지능(AI) 규제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데이터센터 전기요금과 고도 AI 모델 평가, 제품 피해에 대한 기업 책임이 주요 의제다.

로이터는 의원과 의회 보좌진, 관련 단체 관계자들을 취재해 이 계획을 6일 보도했다. 관련 입법은 아직 구상 단계로, 법률로 확정된 조치는 아니다.

이번 구상은 AI 개발 촉진에 무게를 두고 기술 제한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았던 공화당 주도 의회와 방향이 달라진다. 미국 유권자들 사이에서는 데이터센터의 빠른 확장과 대규모 전력 수요에 대한 반감이 커졌다.

척 슈머(Chuck Schumer) 민주당 상원의원은 5일(현지시간) 워싱턴 행사에서 데이터센터 확장으로 인한 에너지 비용 상승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는 일이 내년 우선 과제 중 하나라고 말했다.

로리 트라한(Lori Trahan) 민주당 하원의원은 독립 전문가가 주요 AI 모델을 안전성 기준에 따라 평가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트라한 의원은 AI 시스템이 피해를 일으켰을 때 기업이 져야 할 책임을 명확히 하는 법안도 추진한다. AI 기업의 피해 책임 논의는 주 정부에서도 이어져, 플로리다주의 AI 책임 기준 입법 구상도 앞서 보도됐다.

조 로프그런(Zoe Lofgren) 등 하원 민주당 상임위원회 간사들은 10월 28일 오픈AI(OpenAI)·앤트로픽(Anthropic)·메타($META)·알파벳($GOOGL) 산하 구글(Google)·스페이스X(SpaceX)에 안전 조치와 AI 도구가 설계자의 의도와 다르게 작동한 사례를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의회가 공개한 서한에는 사고 내역과 지속적인 보고 요청이 담겼다.

기업들은 11월 11일까지 확인된 사고 내역을 제출하도록 요청받았다. 새로 확인된 사고는 발견 뒤 48시간 안에 위원회에 알리고, 중요 기반시설이 관련된 경우에는 24시간 안에 통보하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서한은 기업의 위법 행위를 판정한 조치가 아니라 의회가 AI 안전 조치와 사고 사례를 파악하기 위한 자료 요청이다.

민주당 고위 인사들이 싱크탱크 그라운드워크 컬래버러티브(Groundwork Collaborative)가 작성한 181쪽 기업 조사 문건을 검토했다고 워싱턴선은 5일 보도했다. 하원 법사위원회와 감독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문건을 살펴봤다.

문건에는 기술·AI 기업뿐 아니라 천연가스, 의료, 민간 교도소, 요양시설 분야의 수백 개 기업과 임원이 담겼다. 조사 구상은 AI 업계에 한정되지 않고 생활비 부담과 관련된 여러 산업을 대상으로 한다.

문건은 생활비를 주제로 청문회를 열고 기업 경영진에게 소비자 비용과 가격 책정, 사업 모델을 설명하도록 요구하자는 내용을 담았다. 민주당이 이 조사안을 전면 채택한 것은 아니다.

당내 온건파 일부는 조사 범위가 지나치게 넓으면 기업에 적대적인 정책으로 비칠 수 있다며 대상을 좁혀야 한다고 주장한다.

제이미 래스킨(Jamie Raskin) 미 하원 법사위원회 민주당 간사는 “특정 기업을 겨냥하는 게 아니라 부패한 시스템과 네트워크를 겨냥한다”고 말했다. 기업이 연루된 경우 의회의 감독과 소환 권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취지다.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은 AI 기술에 강제 규칙을 두자는 요구에 반복적으로 반대해 왔다. 민주당이 상임위원회 주도권을 활용해 법안 심사와 기업인 청문회를 추진할 수는 있지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이를 무효화하려면 상·하원에서 각각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