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이스X, 118만8554.15달러 스타링크 계약 4건

미 공군과 스페이스X(SpaceX)가 백악관통신국(WHCA)용 스타링크(Starlink) 서비스를 놓고 맺은 계약 4건의 기록상 금액은 총 118만8554.15달러(약 16억217만원)다. 백악관 관계자들이 앞서 스타링크 서비스를 ‘기부’라고 설명한 가운데, 공군 조달 기록에는 금액이 적힌 계약도 올라 있다.

미국 연방 조달기록에 따르면 계약번호는 △FA254125FB010 △FA254126FB049 △FA254126FB055 △FA254126FB078이다.

첫 계약의 목적에는 스타링크 모바일 프라이어리티 서비스가 적혀 있다. 나머지 계약에는 로컬 프라이어리티 서비스와 WHCA용 스타링크 주문 등이 기재됐다.

합계는 네 계약 기록에 적힌 금액을 더한 값이다. 원화 환산에는 1달러당 1348원을 적용했으며, 계약 기록상 금액은 실제 지급액과 구분해야 한다.

WHCA는 대통령과 부통령 등에게 통신·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 국방부 합동 조직이다. 이번 계약은 공군이 이 조직을 위해 스타링크 서비스를 조달한 기록이다.

계약 기록에는 경쟁 방식이 ‘Full and Open Competition’으로 표시됐고, 접수된 제안서는 각 1건으로 집계됐다. 이 표기와 제안서 수만으로 계약 절차가 부당했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 ‘기부’ 설명과 조달 기록

코인게이프(CoinGape)는 백악관 관계자들이 스타링크 서비스를 ‘기부’라고 설명했다고 보도했다.

공개 조달 기록에는 기부 대상과 기간, 세부 서비스 범위가 별도로 제시되지 않았다. 따라서 계약상 서비스가 기부로 설명된 서비스와 겹치는지는 기록에서 드러나지 않는다.

기부 설명과 공군 계약 기록은 각각 서비스 제공과 기관 조달 사실을 보여준다. 계약액만으로 기부 서비스 비용을 정부가 부담했다고 결론 내릴 수 없는 이유다.

◇ 의회, 기부 조건·보안 자료 요청

2025년 4월 7일 하원 감독위원회 민주당 간사들은 백악관과 연방총무청(GSA)에 스타링크 기부 조건과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

요청 자료에는 법률·윤리 검토와 보안 평가, 설치 관련 내용이 포함됐다. 간사들은 서비스 도입 과정과 정부 조달의 관계를 살펴볼 자료도 요구했다.

제럴드 코널리 하원 감독위원회 민주당 간사는 2025년 4월 30일 후속 서한에서 백악관과 GSA가 앞선 요청에 아직 답하지 않았다고 적었다.

이 서한들은 조사와 자료 요청 단계의 문서다. 위법이나 부당한 계약이 확인됐다는 결론을 담은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