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양원 장악…알렉스 손, 가상자산 법안 진전 난항 전망

미국 민주당이 중간선거에서 상·하원 다수당을 차지했다.

알렉스 손(Alex Thorn) 갤럭시디지털($GLXY) 연구책임자는 7일 게시글에서 주요 디지털자산 법안이 의회에서 실질적 진전을 이루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그의 발언은 법안 폐기 선언이 아니라 입법 과정의 진전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손은 엘리자베스 워런(Elizabeth Warren)이 상원 은행위원장을 맡고, 맥신 워터스(Maxine Waters)가 하원 금융서비스위원장을 다시 맡을 가능성을 거론했다. 두 인사의 위원장 선임은 향후 지도부 구성에 관한 전망으로 제시됐다.

본지는 앞서 민주당의 양원 장악 뒤 하원에서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감독·조사 의제가 추진될 수 있다는 점을 보도했다. 손의 이번 분석은 차기 의회 구도를 가상자산 입법과 위원회 인선에 연결했다.

상임위원회는 분야별 법안을 심사하고 관련 현안을 다루는 의회 기구다. 위원장 교체는 위원회가 다룰 의제와 심사 우선순위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은행·금융서비스위원회의 지도부 변화는 가상자산 법안 논의 여건과도 관련이 있다.

블록비츠(BlockBeats)는 하원 민주당이 워터스가 앞서 제안한 '가상자산 투자자·소비자 권리법안'을 더 넓은 가상자산 시장구조 법안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시장구조 법안은 가상자산 시장의 규율 체계 전반을 다루는 입법을 가리킨다. 이 확대 논의와 손의 의회 입법 전망은 같은 사안의 서로 다른 층위다.

스탠드 위드 크립토(Stand With Crypto)는 당선된 친가상자산 성향 의원을 상원 19명, 하원 226명으로 집계했다. 이 수치는 해당 단체가 당선자의 정책 성향을 분류한 결과다.

따라서 친가상자산 성향 의원 수는 민주당의 양원 다수당 확보 여부와 다른 대상을 기준으로 한 집계다. 두 수치는 각각 의원의 정책 성향과 의회 다수당 구도를 보여준다.

몰리 화이트(Molly White)의 선거 집계에서는 가상자산·AI 관련 정치활동위원회(PAC)가 지원한 쪽이 접전 선거 12곳 가운데 9곳에서 패했다.

당선 가능성이 높았던 선거 40곳에서는 지원한 쪽이 모두 이겼다. 접전 선거와 당선 가능성이 높았던 선거에서 결과가 다르게 나타났다.

두 선거군은 구분해 읽어야 한다. 결과를 합산해 전체 승수만 보면 접전 지역의 패배가 가려진다.

손은 새 법률이 없는 상황에서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은행 감독기관이 기존 법적 권한 안에서 가상자산 관련 규칙을 명확히 해왔다고 설명했다.

의회가 새 법률을 만드는 절차와 감독기관이 현행 권한을 행사하는 절차는 별개다. 손의 입법 전망이 감독기관의 규칙 정비까지 멈춘다는 뜻은 아니다.

손은 트럼프 행정부가 남은 2년 동안 관련 작업을 계속 추진할 수 있다고 봤다. 그의 전망은 의회 입법의 난항과 감독기관의 현행 권한 행사를 구분해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