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META), 사업 약관 개정 무기한 보류…11월 20일 시행 중단

메타($META)가 사업자용 약관 4종의 개정을 무기한 보류했다. 11월 20일 예정됐던 개정안 시행은 이뤄지지 않으며 기존 약관이 계속 적용된다.

메타 대변인은 로이터에 “이해관계자와 계속 협의하고 제대로 처리하기 위해 시간을 들이는 동안 변경을 보류한다”며 “기존 약관은 계속 유효하다”고 밝혔다.

니먼 저널리즘 랩이 보도한 개정 대상은 상업 약관, 상품 카탈로그 약관, 셀프서비스 광고 약관, 광고 소재 생성형 AI 약관이다. 메타는 개정안 미리보기 페이지도 내렸다.

논란의 대상은 사업자 계정과 연결된 페이스북 외부 웹사이트다. 언론사처럼 페이스북 페이지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약관에 동의하면 자체 웹사이트의 콘텐츠도 수집 범위에 들어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개정안에는 메타가 자동화 도구로 관련 웹페이지를 수집하고, 색인·저장·분석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메타의 크롤러가 유료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도록 게시자가 시험용 계정을 만들게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처음 공개된 개정안은 수집한 콘텐츠를 메타 제품의 AI 학습에 쓸 수 있다는 취지의 문구를 담았다. 메타가 ‘학습’이라는 표현을 삭제하고 활용 목적을 사업 제품의 개발과 개선 등으로 바꾼 뒤에도 게시자들은 우려를 거두지 않았다.

테오 뱀버(Theo Bamber) 영국 뉴스미디어협회 최고경영자는 링크드인에 “메타는 우리가 읽을 수 없다고 생각하나?”라고 썼다. 그는 ‘학습’ 대신 ‘개발’이라는 표현을 쓴다고 해도 게시자 우려가 해소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메타는 웹 크롤러 운용 방식은 달라지지 않으며, 웹사이트 운영자는 robots.txt 파일로 수집 선호를 표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robots.txt는 사이트가 자동 수집 프로그램에 접근 선호를 알리는 파일이다.

게시자들은 robots.txt를 존중한다는 내용이 개정 약관에 구체적으로 담기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약관 문구가 실제 크롤링 방침보다 넓게 해석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메타는 개정안을 처음에는 10월 30일 시행할 예정이었다가 반발이 이어지자 시행일을 11월 20일로 미뤘다. 본지는 앞서 개정 약관의 시행일이 11월 20일로 연기된 경위를 보도했다.

메타 커뮤니케이션 부사장 앤디 스톤(Andy Stone)은 10월 28일 X에 업계 단체와 충분히 협의하지 않고 정책을 바꿀 계획은 없다고 썼다. 협의가 11월 20일 이후까지 이어지면 시행을 다시 미룰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본지는 당시 협의가 길어질 경우 추가 연기할 수 있다는 메타의 설명도 전했다.

브라질과 노르웨이 법원은 언론 단체가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 약관 시행을 막는 잠정 명령을 내렸다. 법원 조치는 각국 언론 단체가 소송을 제기한 뒤 나왔다.

영국 경쟁시장청(Competition and Markets Authority·CMA)은 지난달 30일 메타의 상업 약관이 경쟁법을 위반했는지 조사에 착수했다. CMA의 조사 대상에는 사업자가 메타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자사 웹사이트 콘텐츠 수집 조건까지 받아들여야 하는지가 포함됐다.

미국에서는 애덤 시프(Adam Schiff) 민주당 상원의원과 마샤 블랙번(Marsha Blackburn) 공화당 상원의원이 마크 저커버그에게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는 서한을 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