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FAC 지갑 주소 미검색만으론 제재 무관 단정 못 한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의 검색 도구에서 가상자산 지갑 주소가 나오지 않아도 해당 주소가 제재 대상과 무관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기업명 검색에서 비슷한 이름이 나와도 추가 식별정보를 대조해야 한다.

OFAC는 FAQ 562에서 공개된 디지털자산 주소 목록이 전체를 망라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OFAC는 가상화폐 업계 제재 준수 지침에서 등재 주소와 거래한 미등재 주소도 거래 성격에 따라 제재 위험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OFAC의 제재명단 검색 도구는 특별지정제재대상자(SDN) 명단과 그 밖의 제재명단을 조회한다. 명단마다 적용되는 제한이 다르므로 검색 결과를 검토할 때 어떤 명단에 오른 대상인지도 확인해야 한다.

◇ 기업명 검색은 후보를 좁히는 단계

회사명을 이름 입력란에 넣으면 유사 일치 기능이 적용돼 철자나 표기가 다른 후보도 검색될 수 있다. 따라서 검색 결과에 이름이 비슷한 회사가 표시됐다는 이유만으로 제재 대상과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검색 점수는 이름의 유사도를 나타내며 이름 입력란만 점수에 반영된다. OFAC는 점수 하나로 모든 검색 결과에 적용할 일치 기준을 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후보가 나오면 명단의 전체 기록을 실제 거래 상대방 정보와 대조해야 한다. 법적 명칭과 별칭, 소재지, 사업자 등록번호 등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기업 등록 서류 같은 추가 자료도 살펴야 한다.

주소가 같다는 사실만으로 기업이 동일하다고 판단할 수도 없다. OFAC는 한 주소에 여러 기업이 등록되거나 소재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본지는 캐나다 금융서비스업체 8곳이 제재된 사례에서 OFAC 명단에 트론 주소 6개가 기재된 사실을 보도했다. 이 가운데 3개는 한 업체에, 나머지 3개는 각각 다른 업체에 연결됐다.

◇ 지갑 주소는 전체 문자열이 정확히 맞아야 검색된다

디지털자산 주소는 검색 도구의 ‘ID #’ 입력란에 전체 문자열을 넣어 조회한다. OFAC FAQ 594에 따르면 이 입력란에는 유사 일치 기능이 적용되지 않아 문자열이 완전히 같은 주소만 결과로 나온다.

SDN 명단의 디지털자산 주소 기록에는 해당 주소와 함께 디지털자산 종류를 나타내는 표기가 붙는다. 주소를 확인할 때는 문자열뿐 아니라 어떤 자산의 주소로 기재됐는지도 살펴야 한다.

OFAC FAQ 559는 주소를 디지털자산 전송의 목적지가 될 수 있는 영숫자 식별자로 설명하며, 주소가 지갑과 연결된다고 안내한다. 주소 검색은 해당 문자열의 등재 여부를 확인하는 기능이므로, 그 결과만으로 거래 상대방의 신원이나 관련성을 확정할 수는 없다.

◇ 명단에 없는 기업도 소유 구조를 확인해야 한다

OFAC의 ‘50% 규칙’에 따라 제재 대상자 한 명 이상이 기업 지분을 직간접적으로 합산해 50% 이상 보유하면 그 기업도 차단 대상이 될 수 있다. 기업명이 검색되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 소유 구조에 따른 제재 적용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는 없다.

반대로 제재 대상자의 지배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50% 규칙에 따라 자동 차단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OFAC는 별도 제재 기준에 따라 해당 기업을 지정하거나 차단 대상으로 올릴 수 있다.

OFAC는 미국인과 미국 제재 관할에 속하는 당사자에게 가상자산 거래도 법정화폐 거래와 같은 제재 의무가 적용된다고 설명한다. 제재 프로그램마다 금지 범위가 다르고 허가나 예외가 적용될 수 있어 거래 여부는 당사자와 소유 구조, 해당 규정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

OFAC는 특정 개인이나 기업이 제재명단에 없다는 증명서나 ‘안전 명단’을 발급하지 않는다. FAQ 469는 명단 미등재를 증명하는 비등재 확인서도 발급하지 않는다고 안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