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청문회 추진 밝힌 미 민주당…전기료안 본안 심의 개시 동의 57대 43 부결

미국 민주당의 테드 리우 하원의원은 3일 중간선거에서 당이 상·하원 다수당을 확보한 뒤 AI 공개 청문회와 데이터센터 안전장치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건설 유예부터 사업 정보 공개, 전력망 비용 부담까지 여러 방안이 제안됐지만 새 연방 규정은 시행되지 않았다.

테드 리우(Ted Lieu) 민주당 하원의원은 7일 AP통신 인터뷰에서 “다음 회기에 AI 공개 청문회를 열고, AI와 특히 데이터센터에 합리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입법 추진 계획을 밝힌 것으로,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는다.

민주당의 양원 다수당 확보만으로 법안 통과나 규정 시행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새 의회는 2027년 1월 3일 출범한다.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Alexandria Ocasio-Cortez) 하원의원이 6월 24일 발의한 H.R. 9442는 AI 위험으로부터 대중을 보호하는 법이 제정될 때까지 신규 데이터센터 건설을 중단하자는 내용이다. 미국 정부출판국(Government Publishing Office) 기록상 법안은 상임위원회에 회부됐다.

상원에는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의 별도 전국 단위 건설 유예안 S.4214도 계류 중이다. 이 법안은 20MW를 넘는 전력 규모와 서버 랙의 전력·냉각 조건을 기준으로 일부 시설을 대상으로 삼는다.

라모니카 맥아이버(LaMonica McIver) 하원의원이 4월 23일 발의한 H.R. 8488은 건설을 중단하는 대신 AI 데이터센터 개발자가 사업 착수 전에 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한다. 법안은 하원 에너지·상무위원회에 회부됐다.

로리 트라한(Lori Trahan) 하원의원은 10월 7일 AI 에이전트가 일으킨 피해에 개발자 책임을 묻는 CLAIM Act 토론 초안을 공개했다. 이 자료는 토론 초안으로, 발의돼 시행 중인 법률과는 다르다.

트라한 의원과 공화당의 제이 오버놀트(Jay Obernolte) 하원의원은 7월 FRONTIER Act를 발의했다. 법안은 최첨단 AI 모델의 독립 평가와 안전사고 보고를 제안한다. 법안 발의 자료는 제안된 조치와 현행 규정을 구분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건설 유예, 사전 정보공개, 개발자 책임, 모델 안전 평가는 규제 대상과 방식이 서로 다른 제안이다. 이번에 다룬 법안과 발표에서 가상자산 거래소·블록체인 서비스·채굴업을 직접 규제 대상으로 지목한 내용은 없다.

◇ 전기료 보호안, 하원 통과 뒤 상원서 제동

초당적 전기요금 부담 보호 법안(Ratepayer Protection Act·H.R. 9340)은 9월 16일 하원에서 찬성 417표, 반대 3표로 통과됐다. 대규모 전력 수요자가 전력망 확충에 따른 추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주 규제당국이 기준을 검토하게 하는 내용이다. 하원 발표 자료에 법안 내용이 담겼다.

상원은 9월 30일 본안 심의 개시를 위한 토론 종결 동의를 찬성 57표, 반대 43표로 부결했다. 필요한 60표에 미치지 못해 본안 최종 표결은 이뤄지지 않았다. 상원 표결 기록에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백악관 예산관리국(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OMB)은 법안 통과를 지지하며, 대통령에게 제출되면 서명을 권고하겠다고 밝혔다. 백악관 입장문에 이 같은 방침이 담겼다.

펜실베이니아대 애넌버그 공공정책센터(Annenberg Public Policy Center)가 6월 16일부터 7월 19일까지 미국 성인 시민 1320명을 조사한 결과, 지역 내 신규 데이터센터 건설에 반대한다는 응답은 민주당 지지층 69%, 공화당 지지층 54%, 무당층 53%였다. 조사 결과는 지역 시설에 대한 태도를 보여주며, 선거 결과의 원인을 입증하는 수치는 아니다. 조사 내용에는 표본과 조사 기간이 공개돼 있다.

◇ 루이지애나 법안과 예측시장 지표는 별개

폴리마켓(Polymarket)에서는 루이지애나주의 데이터센터 건설 유예 제정 시한을 두고 계약이 거래되고 있다. 8일 오전 3시께(한국시간) 표시된 YES 가격은 2026년 말 시한 3%, 2027년 6월 말 13%, 2027년 말 19%, 2028년 말 32%였다. 이는 시한별 계약 가격으로, 주정부의 공식 입법 발표는 아니다.

루이지애나주 의회의 HB 1206은 데이터센터의 물 사용 허가와 보고를 다루며, 4월 28일 하원 천연자원위원회에 회부된 뒤 계류 중이다. 주의회 기록에 담긴 이 법안은 전면적인 건설 유예와는 별개의 사안을 다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