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조각투자 인가 심사 공개와 탈락 기업 재도전 촉구

예비인가에서 탈락한 혁신기업에 재도전 기회를 줘야 한다는 요구가 9일 나왔다.

조승래(Cho Seung-rae)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공정가치 구현을 위한 청년 변호사 모임과 기자회견을 열고 “특정 기업에 특혜를 주자는 이야기가 아니다”라며 “작은 혁신기업들이 어렵게 개척한 시장에 거대한 규제의 장벽을 세워 정작 혁신의 주체들이 설 자리를 잃게 만드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탈락 기업에 대한 특혜보다 인가 절차의 공정성을 묻는 발언이다.

금융위는 2월 13일 NXT컨소시엄과 KDX에 신탁수익증권 장외거래중개업 예비인가를 승인했다. 신규 인가를 최대 두 곳으로 제한한 심사에서 외부평가위원회 점수는 NXT컨소시엄 750점, KDX 725점, 루센트블록 653점이었다.

루센트블록은 2021년 4월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고, 이듬해 4월 부동산 조각투자 서비스를 시작했다. 금융위는 2월 보도자료에서 예비인가 사업자가 본인가를 받아 영업을 시작하면 루센트블록의 기존 유통채널 영업이 중단된다고 밝혔다. 중단 대상은 자체 유통채널이며, 조각투자 증권 발행은 별도 인가 대상이다.

샌드박스 사업자의 자체 채널은 자사가 발행한 조각투자 증권만 한시적으로 거래했다. 새 장외거래소는 여러 발행인의 증권을 유통하며, 금융위는 발행과 유통을 분리해 이해상충을 막는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공정가치 구현을 위한 청년 변호사 모임 소속 안희철(Ahn Hee Chul) 변호사는 “어떤 항목을 높이 평가하고 어떤 부분을 낮게 평가했는지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총점뿐 아니라 기존 사업자의 운영 경험과 실증 성과가 항목별 심사에 어떻게 반영됐는지도 설명하라는 취지다. 모임은 탈락 기업이 부족한 요건을 보완해 다시 심사받을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금융위는 지난해 9월 인가 운영방안과 심사기준을 공개했다. 안 변호사는 기준을 사전에 공개한 것과 별개로 기준을 마련한 근거와 결정 과정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가 대상을 두 곳으로 제한하면서 다른 대안을 검토했는지도 질문했다.

금융위는 2월 보도자료에서 투자자 보호와 시장 효율성을 위해 신규 인가를 최대 두 곳으로 제한했다고 설명했다. 샌드박스 사업자의 유통채널 운영 경험을 평가하는 가점도 마련했다고 밝혔다. 루센트블록과 다른 신청자 간 점수 차이는 주로 자기자본, 사업계획, 이해상충 방지체계에서 났다고 공개했다.

본지는 앞서 정치권에서 루센트블록의 예비인가 재도전 방안이 논의됐다고 보도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재도전 요구와 함께 심사 기준의 근거와 항목별 평가를 설명하라는 요구가 나왔다.

금융위는 2월 보도자료에서 조각투자 수요와 인가체계 정비 상황을 살펴 향후 추가 인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