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주 5건 구직활동 제안…미 노동부, 지급 전 보고 요구

미 노동부가 실업급여 청구자에게 매주 적격 구직활동 5건을 하고 급여 지급 전에 활동 내용을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안을 제안했다. 주마다 달랐던 구직활동 요건에 연방 공통의 최저 기준을 두는 방안이다.

제안 규칙은 주당 5건을 기본으로 하되, 주가 활동별 점수를 매겨 같은 수준의 요건을 충족하도록 하는 방식도 제시했다. 노동시장과의 연결 상태를 동등한 기준으로 인정하는 방안도 담겼다.

미국 실업보험은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함께 운영한다. 연방법은 수급자가 일할 능력과 의사가 있고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찾도록 요구해 왔지만, 구직활동의 횟수와 인정 범위는 주가 정해 왔다.

미 노동부는 적극적인 구직 요건을 구체화한 연방 규정이 현재 없다고 설명했다. 규정안이 확정되면 전국 공통 기준이 주별 제도에 추가된다.

주마다 기준은 다르다. 노동부가 제안 규칙에 제시한 2025년 1월 자료를 보면 주당 5건을 요구한 주는 일부였고, 절반 가까운 주는 3건을 요구했다. 일부 주의 기준은 1~2건이었다.

구직활동은 입사 지원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제안 규칙은 직업소개기관이나 노동조합을 통한 구직도 인정 범위에 포함했다. 주별 제도에서는 이력서 작성, 구직 사이트 이용, 취업 행사 참석, 직업훈련 등을 인정하는 사례가 있다.

기준이 확정되면 현재 요구 건수가 더 적은 주는 수급 요건을 조정해야 한다. 다만 점수제나 동등한 구직 기준을 적용할 수 있어 세부 운영 방식은 주별로 달라질 수 있다.

◇ 취업 촉진 취지와 행정 부담

노동부는 규정안에서 공통 기준과 지급 전 보고가 구직을 촉진하고 수급 자격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활동 내역 보고는 급여 지급 절차에도 추가되는 요건이다.

주정부가 법령과 신청 절차, 정보기술 시스템을 바꿀 때 드는 비용은 계량하지 않았다고 노동부는 규정안에 적었다. 주별로 실제 행정 부담이 어느 정도일지는 제시되지 않았다.

미국 노동법단체 NELP는 구직활동 요건 관련 자료에서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면 실직자의 급여 접근을 어렵게 할 수 있다고 지적해 왔다. 주당 5건의 기준과 주정부의 시행 부담은 의견수렴 과정에서 검토될 사안이다.

미 노동통계국(BLS)의 10월 고용보고서에 따르면 실업률은 4.1%, 실업자는 710만명이었다. 27주 이상 일자리를 찾지 못한 장기실업자는 약 200만명으로 전체 실업자의 27.6%를 차지했다.

이 통계는 전체 실업자를 집계한 수치로, 실업급여 수급자 수를 뜻하지는 않는다. 장기실업자는 27주 이상 일자리를 찾지 못한 사람을 가리킨다.

규정안은 10일(현지시간) 연방관보에 게재될 예정이며, 노동부는 게재 후 60일간 의견을 받을 계획이다. 최종 규정과 시행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