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는 2027년 7월 1일부터 자본이득세 계산 방식을 바꾸지만, 47%가 모든 가상자산 투자자의 이익에 일괄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호주 의회는 개편 법률을 2026년 6월 26일 제정했다. 새 제도는 12개월 이상 보유한 투자 자산에 적용하던 50% 할인 대신 취득 원가를 물가에 연동하고, 개인의 실질 자본이득에 30% 최저세율을 둔다.
47%는 최고 개인 소득세율 45%에 일반적인 메디케어 부담금(Medicare levy) 2%를 더한 수치다. 소득 중 최고 구간에 해당하는 부분에 적용될 수 있는 한계세율이다.
실제 세 부담은 개인의 과세소득과 세무상 지위, 적용 예외에 따라 달라진다. 개편 법률이 정한 30% 최저세율과도 구분해야 한다.
이번 개편은 가상자산만을 겨냥한 별도 과세가 아니다. 호주 국세청(ATO)은 투자 목적으로 보유한 가상자산을 자본이득세 대상 자산으로 분류하며, 현금 매도뿐 아니라 다른 가상자산과의 교환도 과세 사건이 될 수 있다고 안내한다.
벤 심슨(Ben Simpson) Collective Shift 창업자는 코인텔레그래프 인터뷰에서 “회원 중 몇 명은 짐을 싸고 떠났다”고 말했다. 이는 회원 일부에 관한 관찰로, 호주를 떠난 투자자 전체의 규모를 보여주는 통계는 아니다.
호주 국세청은 개인이 세무상 거주자 지위를 잃으면 호주 과세대상 호주 자산이 아닌 자산을 당시 시가에 처분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안내한다. 가상자산도 출국 시점까지의 이익에 과세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출국 시점의 이익 인식을 미루는 선택도 가능하다. 다만 이 경우 자산이 이후에도 호주 과세 대상으로 남아, 나중에 매도할 때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
세무상 거주자 지위는 출국 사실이나 해외 체류 기간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호주 국세청은 거주 의도와 가족·사업 관계, 자산과 생활 기반 등을 함께 고려한다고 안내한다.
싱가포르 국세청(IRAS)은 투자 목적으로 보유한 디지털 토큰의 자본이득은 일반적으로 과세하지 않지만, 사업상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은 과세될 수 있다고 안내한다. 거래 목적과 빈도, 보유 기간 등 사실관계에 따라 투자와 사업 활동을 구분한다.
따라서 목적지의 세율만으로 이주 뒤 세 부담을 계산하기는 어렵다. 호주의 거주자 지위와 출국 시점의 과세, 새 거주국의 소득 구분을 함께 따져야 한다.
회사를 통한 보유가 25% 세율을 보장하는 것도 아니다. 호주 국세청은 법인이 해당 과세연도의 매출액 기준을 충족하고 과세소득 중 수동적 소득 비중이 80% 이하여야 기본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고 안내한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30% 세율이 적용된다.
법인에 남긴 이익에 대한 과세와 주주가 배당받을 때의 과세도 별개다. 따라서 법인세율만으로 개인의 최종 세 부담을 판단할 수 없다.
호주 정부는 개편이 물가 상승분을 제외한 실질 이익에 과세하도록 설계됐다고 설명했다. 반면 호주 세무 전문가 단체 Tax Institute는 법안 도입 전 자본이득세 변경에 관한 공공 협의가 부족했다고 비판했다.
새 계산 방식은 2027년 7월 1일 이후 발생해 실현된 자본이득에 적용된다. 그 전에 발생한 이익에는 기존 할인 규정이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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