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로드 맥스 ‘5배·20배’ 광고 소송, 일부 청구 심리 계속

앤트로픽(Anthropic)의 클로드(Claude) 맥스 요금제 ‘5배·20배 사용량’ 표시를 둘러싼 미국 소비자 소송에서 일부 청구가 계속 심리된다. 월 요금을 내는 이용자가 해당 배수를 한 달 전체 사용량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미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법원은 6일(현지시간) 결정문에서 앤트로픽의 청구 기각 신청을 일부 받아들이고 일부 기각했다.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이 일부 청구를 심리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클로드 맥스 가입자 두 명이 다른 가입자들을 대표해 제기한 소송이다. 원고들은 맥스의 사용량 광고가 실제 이용 한도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법원 결정문에 적힌 당시 요금은 맥스 5x가 월 100달러(약 13만4500원), 맥스 20x가 월 200달러(약 26만9000원)다. 두 상품은 각각 클로드 프로보다 사용량이 5배, 20배 많다고 소개됐다.

원고들은 월 단위로 요금을 내는 이용자가 그 배수를 월간 총사용량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는 5시간 단위 이용 구간에 배수가 적용되고 별도의 주간 한도도 적용된다는 것이 원고 측 설명이다.

법원은 월별 요금과 ‘프로 대비 5배·20배’라는 문구를 함께 보면 합리적인 소비자가 월간 사용량을 뜻한다고 받아들일 여지가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광고가 오해를 부를 수 있다는 청구를 소장 단계에서 배제하지 않았다.

앤트로픽은 해당 배수가 한 번의 5시간 이용 구간에 적용된다고 맞섰다. 회사는 웹사이트에 세션별 한도와 주간 한도를 안내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구체적인 세션별 설명이 주요 판매 페이지에서 두 차례 링크를 거쳐야 나오는 점을 지적했다. 판매 화면의 ‘사용량 제한 적용’ 안내만으로는 이용자가 배수가 월간 사용량을 뜻한다고 이해할 가능성을 없애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소장에 실린 클로드 소네트 4 기준 비교에서 맥스 5x의 주간 한도는 프로의 3.5배, 맥스 20x는 6배였다. 이는 원고가 해당 모델을 기준으로 제시한 비교치로, 모든 모델의 이용량을 같은 배수로 환산한 수치는 아니다.

캘리포니아 소비자법에 따른 기만 광고 청구는 원고 두 명 중 한 명에게만 계속 심리된다. 다른 원고는 서비스를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했다는 사실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해 같은 청구가 기각됐다.

과실에 의한 허위 진술과 계약 위반 청구는 계속 심리 대상에 남았다. 법원은 구독 가입 과정의 사용량 표시가 계약 내용에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원고 측 해석을 받아들였다.

캘리포니아 부정경쟁법과 허위광고법에 따른 청구는 기각됐다. 원고들이 광고 중단 명령을 요구할 자격과 금전 반환을 청구할 요건을 충분히 주장하지 못했다는 이유다.

계약상 신의성실 의무 위반 청구도 기각됐다. 법원은 약관이 기능·용량 변경 권리를 유보했고, 앤트로픽의 조치가 악의적이거나 계약을 형해화했다는 주장이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원고들은 기각된 청구를 수정해 다시 제출할 수 있다.

사용량 한도는 요금제의 배수 표시뿐 아니라 기능 이용 방식과도 맞물린다. 본지는 앞서 클로드 프로젝트에서 여러 세션을 동시에 실행하면 사용량 한도에 더 빨리 도달할 수 있다는 점을 보도했다.

이번 판단은 광고의 위법성이나 배상 책임을 확정한 본안 판결이 아니다. 원고는 12월 2일까지 수정 소장을 낼 수 있으며, 수정하지 않으면 앤트로픽은 12월 16일까지 현재 소장에 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