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기관, 美 주식 무기한 선물 CFTC 감독권 지지

코인베이스($COIN)와 칼시(Kalshi) 등 6개 기관이 미국 개별주식 무기한 선물에 대한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감독 권한을 지지하는 법정 의견서를 제출하기 위해 법원에 허가를 신청했다.

참여 기관은 코인베이스, 칼시, 크라켄(Kraken) 모회사 Payward, DRW홀딩스(DRW Holdings), 점프트레이딩(Jump Trading), 패러다임(Paradigm)이다. 우블록체인(Wu Blockchain)은 10일 이들 기관의 신청을 보도했다.

여섯 기관은 상품거래법과 미 의회가 2000년 마련한 증권선물 규제 체계를 근거로 해당 상품을 증권선물로 분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별주식 무기한 선물은 실제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 개별 종목의 주가 움직임을 추종하는 계약이다. 만기일이 없으며 계약 가격과 기초 주가의 차이를 반영한 정기 지급이 이뤄진다.

계약을 증권선물로 볼지 증권형 스와프로 볼지에 따라 적용되는 감독 체계가 달라진다. 이 분류와 함께 거래소 등록 요건과 주식시장 감시 체계도 쟁점이 됐다.

본지는 앞서 칼시와 크라켄 모회사 Payward, 코인베이스가 미국 개별주식 무기한 선물 도입 절차에 들어갔다고 보도했다. 이번 신청은 해당 상품의 미국 내 규제 권한을 둘러싼 법적 다툼으로 이어졌다.

Cboe($CBOE)는 10월 14일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개별주식 무기한 선물은 증권선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각 거래소의 제안은 증권법에 따른 절차로 다시 제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Cboe는 증권선물에는 미래 인도 요건이 있지만 무기한 계약에는 만기나 최종 결제가 없다고 지적했다. 계약 가격과 주가 차이에 따른 정기 지급도 최종 결제를 대신할 수 없으므로 해당 상품은 증권형 스와프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Cboe는 거래·주문 정보가 주식시장 감시 체계에 포착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Cboe는 10월 14일 SEC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주식 관련 거래가 통합 감사 추적 체계 밖에 놓이면 시장 감시 공백이 생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CFTC는 11월 3일 개별주식 무기한 선물이 CFTC 등록 거래소에서 거래될 수 있다고 밝혔다. 당국은 이를 미국 내 규제 시장에서 해당 상품을 제공할 수 있는 길로 제시했다.

다만 대상 거래소는 증권선물 상품 거래를 위해 SEC에 신고 등록한 증권거래소로 이중 등록돼 있어야 한다. CFTC 발표는 SEC를 절차에서 배제하는 내용이 아니다.

뉴욕 남부 연방법원은 11월 3일 CFTC 승인을 긴급히 중단해 달라는 원고 측 신청을 기각했다. 원고가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임박했다는 점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는 이유다.

법원은 동시에 원고가 CFTC의 법적 권한을 문제 삼은 본안 청구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잠정적으로 봤다. 계약이 증권선물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견해도 밝혔다.

긴급 중단 신청 기각은 상품 분류에 대한 최종 판단과는 별개다. 법원의 명령은 긴급 구제 요건을 충족했는지와 본안에서 제기된 관할권 주장을 구분해 다뤘다.

칼시는 11월 5일 미국 주식 관련 무기한 선물 거래를 시작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앞서 CFTC는 해당 상품의 규제 거래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고, 법원에서는 관할권 다툼이 이어지고 있다.

법원은 피고 측 의견 제출 기한을 11월 6일(현지시간)로 정했다. 원고 측 답변 기한은 11월 10일(현지시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