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5% 억만장자세안 부결 판정…공식 인증은 12월 11일

억만장자 순자산에 한 차례 5%를 부과하려던 캘리포니아 주민발의안 40호가 부결 판정을 받았다.

AP통신은 9일(현지시간) 발의안 40호가 부결될 것으로 판정했다. 캘리포니아주 선거당국은 남은 투표용지를 집계하고 있어 AP의 당락 판정과 공식 결과 인증은 별개 절차다. AP통신 보도

◇ 과세 기준은 연간 소득 아닌 순자산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실에 제출된 발의안 원문은 2026년 1월 1일 기준 주 거주자 가운데 순자산 10억달러(약 1조3450억원) 이상인 개인과 특정 신탁을 과세 대상으로 정했다. 자산 가치는 같은 해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했다. 발의안 원문

순자산은 보유 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이다. 연간 소득에 세금을 매기는 방식과 달리, 이 안은 기준일의 자산 가치를 과세 기준으로 삼았다.

세금이 걷히면 행정비용을 제외한 세수의 90%는 의료에, 10%는 교육과 식량 지원에 배정하도록 했다. 의료 재원 확보와 세금 부담에 따른 고액 납세자의 이탈 가능성이 양측의 주요 쟁점이었다.

찬성 진영은 연방 의료 지원 삭감에 대응할 재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대 진영은 고액 납세자가 다른 주로 옮기면 캘리포니아주의 장기 세수가 줄 수 있다고 맞섰다.

투표 전 여론조사에서는 찬성이 앞섰다. 본지가 전한 PPIC의 9월 조사에서 투표 가능성이 높은 유권자 1103명 가운데 52%가 발의안 40호에 찬성했고 42%가 반대했다. 당시 여론조사와 발의안 내용을 다룬 본지 보도

◇ 기부금 집계와 업계 반응

캘리포니아주 국무장관실이 10월 22일까지 신고된 발의안 40호 관련 위원회 기부금을 집계한 결과, 반대 측은 1억3034만4804달러(약 1753억원), 찬성 측은 3341만3577달러(약 449억원)를 모았다. 이 집계에서 반대 측 기부금은 찬성 측의 약 3.9배였다. 주 국무장관실 기부금 집계

AP통신은 반대 진영이 찬성 진영보다 약 10배 많은 자금을 모았다고 보도했다. 이 수치와 주 국무장관실의 3.9배 집계는 기준일과 집계 대상이 달라 같은 기준으로 비교할 수 없다.

테크크런치(TechCrunch)의 투표 전 인터뷰에서 닉 카터(Nic Carter) 캐슬아일랜드벤처스(Castle Island Ventures) 제너럴 파트너는 이 세금이 통과되면 “플로리다와 텍사스에는 좋은 일”이라고 말했다. 창업자와 자본이 다른 주로 옮겨갈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낸 발언이다.

발의안을 설계한 경제학자 에마뉘엘 사에즈(Emmanuel Saez) UC 버클리(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교수는 경제적 지분과 의결권을 분리하면 창업자의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세금 도입이 창업자 통제권 상실로 이어진다는 우려에 제도 설계로 대응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주와 투자에 관한 양측 주장은 투표 전 정책 논쟁에서 제기된 전망이다. 세금안은 부결 판정을 받아 실제 시행에 따른 세수나 자본 이동 결과를 보여주는 사안은 아니다.

발의안 원문은 가상자산을 별도 과세 항목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가상자산 업계와 맞닿는 대목은 가상자산 전문 벤처투자자인 카터의 반대 발언이다.

캘리포니아주 선거당국은 12월 11일 선거 결과를 공식 인증할 예정이다. 주 선거당국 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