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 내년 1월18일 전 기본법 통과 요구…박수민은 규제 완화 우선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내년 1월18일 전 디지털자산기본법 통과를 요구했다. 같은 자리에서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촘촘한 법률보다 기존 규제 완화와 기업 자율성 확대가 먼저라고 맞섰다.

10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앰배서더 서울에서 열린 ‘디콘(D-CON) 2026’의 ‘디지털자산 선도국가를 향한 과제와 해법’ 대담에서 나온 발언이라고 블록미디어는 전했다. 두 의원은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과 규제 개선 방향,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방안을 논의했다. 대담에는 슈카와 김형년 두나무 부회장도 참석했다.

스테이블코인은 법정화폐 등 자산의 가치에 연동되도록 설계된 가상자산이다. 본지가 앞서 보도했듯 스테이블코인 발행 규율과 거래소 진입 요건이 디지털자산 기본법 논의의 쟁점이다. 당시 국회에는 관련 법안 10건이 계류돼 있었고, 원화 표시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 은행의 과반 지분 보유를 요구할지가 주요 쟁점으로 꼽혔다.

민 의원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늦어도 내년 1월18일 전에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의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전 세계로 밀려올 텐데 기본법조차 마련하지 못한 상황에서 국내 기업들에 경쟁하라고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민 의원이 내년 1월18일을 입법 시한으로 제시한 것은 그날 미국 지니어스법(GENIUS Act)이 시행되기 때문이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유통이 본격화하기 전에 국내에서도 원화 스테이블코인 사업을 추진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

민 의원은 입법이 늦어지는 주된 원인으로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와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문제를 지목했다. 그는 “스테이블코인은 준비자산이 100% 확보되는지, 상환권이 보장되는지, 자금세탁 방지 체계를 갖췄는지를 따져야 한다”며 “은행이 발행하면 안전하고 은행이 아니면 위험하다는 접근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발행사가 은행인지보다 준비자산과 상환권, 자금세탁 방지 체계가 기준이 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민 의원은 “필요한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경쟁이 일어난다”며 “진입 규제가 아니라 행위 규제 중심으로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반대로 속도 조절론을 폈다. 그는 “법이 늦어지는 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디지털자산 산업의 진화 속도가 워낙 빨라 법을 제정하는 즉시 다시 바꿔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법을 세밀하게 설계할수록 제정 직후 개정 부담이 커진다는 논리다.

박 의원은 업계가 법을 기다리는 이유에도 주목했다. 그는 “기업들이 법을 기다리는 이유는 새로운 사업이 회색지대에 있어 나중에 처벌받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며 “자금세탁 방지와 거래 투명성 등 일정한 기준을 준수하면 처벌받지 않는다는 행정적 방향성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법 제정에 앞서 금융당국이 기준을 밝혀 규제 불확실성을 줄이자는 제안이다.

시급히 손봐야 할 규제로는 ‘1거래소·1은행’ 체계를 꼽았다. 박 의원은 “증권사는 여러 은행 계좌를 사용할 수 있는데 왜 디지털자산 거래소만 하나의 은행을 이용해야 하느냐”며 “디지털자산을 여전히 예외적인 금융상품으로 취급하는 규제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인과 기관투자자의 시장 참여 확대도 주문했다. 박 의원은 “법인과 기관의 투자가 허용되면 전문적인 자금과 다양한 시장 분석이 유입될 수 있다”며 “법인과 기관투자자의 디지털자산 투자를 조속히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두 의원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의 필요성에는 공감했다. 민 의원은 은행과 핀테크, 디지털자산 기업이 각자의 강점을 살려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경쟁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달러 스테이블코인 확산에 대응해 원화의 가치를 지키고 국제 결제시장에서 원화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 의원은 “제도화가 신속하게 이뤄진다면 대한민국은 5년 안에 글로벌 디지털자산 시장의 G2로 도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금융당국의 판단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여야가 합의해 과감하게 제도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앞서 디지털자산 과세를 기본법 통과 뒤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현행 제도상 디지털자산 양도·대여 소득은 2027년 1월 1일 이후 발생분부터 과세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