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FTC, 지역 제한 30일 내 중단 요구…SEC 탈중앙화 판단 구체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직원이 가상자산 네트워크의 통제권을 판단하는 요소를 구체화했다.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등록 파생상품 거래소의 미국 내 지역별 접근 제한에 30일 조치 시한을 제시했고, 같은 주 재무부는 가상자산을 이용한 제재 회피 혐의로 캐나다 송금업체 8곳을 지정했다.

이번 동향은 마이클 핸들스먼(Michael Handelsman)이 8일 Kelman PLLC 사이트에 게시한 주간 칼럼에 정리됐다. 칼럼 페이지에는 'Attorney Advertising' 표시가 붙은 로펌 콘텐츠여서, 기관 조치의 범위는 각 기관 문서에 적힌 내용으로 한정해 읽어야 한다.

SEC 기업금융국은 11월 2일 가상자산 문답에 질문 3개를 추가했다. 광범위한 거버넌스 참여자들이 서로 제휴하지 않고 거버넌스 밖에서 공동 행동하기로 합의하지 않았다면, 일반적으로 이들을 하나의 '중앙 당사자'로 보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판단은 참여자의 관계와 실제 통제 구조에 따라 달라진다. 해당 내용은 SEC 기업금융국 문답에서 볼 수 있다.

문답은 네트워크 접근을 제한하거나 검증자 참여자를 정하고, 투표 절차와 코드를 일방적으로 바꿀 권한이 있는지도 판단 요소로 제시했다. 토큰이 네트워크에서 정해진 용도로 쓰이는 '기능성'과 운영·경제·의결권을 누가 쥐고 있는지를 보는 '탈중앙화'도 구분했다. DAO 거버넌스나 무허가 네트워크를 내세운다는 설명만으로는 통제권 판단이 끝나지 않는다는 뜻이다.

문답의 법적 지위에는 선이 그어져 있다. SEC 기업금융국은 답변이 직원 견해이며 SEC 전체가 채택한 규칙이 아니라고 명시했다. 법적 구속력이 없고 새로운 의무를 만들지도 않는다.

SEC 기업금융국은 11월 3일 Canton Coin에 대한 노액션(no-action) 답변도 냈다. 제출된 법률 의견과 사실관계를 전제로 해당 토큰을 '디지털 상품'으로 본다는 입장이다. 설명된 방식대로 슈퍼 검증자와 검증자, 애플리케이션 제공자가 토큰을 프로그램에 따라 발행한다면 증권법 등록 조항 위반을 이유로 집행 조치를 권고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제출된 진술과 다른 사실이 있으면 결론도 달라질 수 있고, 이 답변은 다른 토큰에 대한 포괄적 면책이나 법적 결론이 아니다. 범위는 SEC 노액션 답변에 담겨 있다.

CFTC는 11월 5일 지정 계약시장(DCM)의 공정하고 공평한 접근 의무를 상품거래법에 따라 해석한 문서를 발표했다. 이 의무를 위반하는 미국 내 지역별 제한은 30일 안에 중단하거나, 준수가 어려운 이유를 시장감독국에 설명하라는 내용이다. 중개업체가 접근을 막는 경우도 검토 대상에 넣었고, 구체적인 조치는 사안별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CFTC 발표가 근거다.

DCM은 CFTC에 등록된 파생상품 거래시장으로, 모든 가상자산 거래소를 가리키지 않는다. CFTC는 10월 27일 유타주의 주법 집행을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이 특정 주와의 관할권 다툼이라면 이번 해석은 등록된 DCM의 지역별 접근 제한을 다룬다. 모든 상품이 전국에서 자동으로 거래 가능해졌다는 뜻은 아니다.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11월 6일 이란의 디지털자산 부문에서 활동했다는 이유로 캐나다 소재 송금업체 8곳을 행정명령 13902호에 따라 지정했다. 재무부는 이들 업체가 이란 리알 등을 가상자산으로 바꾸고, 일부가 제재 대상 이란 거래소나 이란 혁명수비대 관련 주소와 거래했다고 주장했다. 지정 대상의 미국 내 재산이나 미국인이 점유·통제하는 재산은 차단되며, 지정 대상이 50% 이상 소유한 법인에도 제재가 적용될 수 있다. 재무부는 제재를 위반하면 민사상 엄격책임에 따른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미 재무부 발표에 담긴 당국의 주장과 조치이며, 해당 업체의 반론은 발표문에 실리지 않았다.

법무부는 11월 5일 전직 FBI 요원 패트릭 스티븐 야로크(Patrick Steven Yaroch)가 전신 사기와 자금세탁 혐의를 인정했다고 발표했다. 야로크는 FBI 시스템에 보관된 가상자산 자격정보를 이용해 약 100건의 무단 이체를 했고, 관련 정보는 FBI 수사 35건과 연관돼 있었다. 35건은 수사 건수이고 약 100건은 이체 건수다. 법원은 아직 형량을 정하지 않았으며 선고는 2027년 3월 4일로 예정돼 있다. 미 법무부 발표에서 확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