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민주당 양원 장악 뒤 하원서 별도 가상자산 법안 논의

미국 민주당이 11월 중간선거에서 상·하원 다수당을 차지했다. 하원 민주당 의원들이 별도의 가상자산 시장구조 법안을 논의 중이라는 보도도 나왔다.

AP는 3일 민주당의 상원 다수당 확보를 판정했다. 이튿날 하원에서도 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했다고 판정했다. 본지는 민주당의 양원 장악 뒤 가상자산 업계가 워싱턴 대응 전략을 재검토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보도는 그 뒤 하원 민주당에서 나온 별도 법안 논의에 초점을 둔다.

하원 민주당 의원들은 맥신 워터스(Maxine Waters) 의원이 2025년 제안한 ‘가상자산 투자자·소비자 권리장전(Crypto Investor and Consumer Bill of Rights)’을 더 넓은 시장구조 법안으로 발전시키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Crypto In America는 보도했다. 해당 구상은 기존 클래리티법을 다시 추진하는 내용이 아니라 별도 법안 논의로 전해졌다.

이 매체는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민주당 직원들과 대화한 업계 관계자 4명을 취재원으로 제시했다. 보도 당시 워터스 의원실은 논평 요청에 답하지 않았다.

취재원들이 전한 구상에는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가상자산 시장 감독 역할을 넓히고 미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역할을 줄이는 방안이 담겼다.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을 비롯한 연방 공직자의 가상자산 관련 이해충돌을 제한하는 조항도 거론됐다. 이는 확정된 법안 문구나 민주당의 공식 당론은 아니다.

워터스 의원이 2025년 제안한 수정안에는 고객 자산 분리 보관, 수수료 공개, 고객을 상대로 한 계열사의 자기매매 제한, 준비금 검증 등이 담겼다. 이 수정안은 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칙을 SEC와 CFTC가 공동으로 마련하도록 했다.

워터스 의원의 수정안과 새 법안 구상은 구분해야 한다. 기존 수정안의 내용이 새 법안에 그대로 들어간다고 볼 근거는 아직 제시되지 않았다.

◇ 기존 클래리티법은 상원 절차표결서 막혀

기존 클래리티법(CLARITY Act·H.R.3633)은 미국 가상자산 시장에서 SEC와 CFTC의 감독 범위를 나누는 법안이다. 미 하원 서기국 표결 기록에 따르면 하원은 2025년 7월 17일 찬성 294표, 반대 134표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찬성표 가운데 민주당 의원 표는 78표였다.

미 상원은 2026년 9월 15일 심의 개시를 위한 절차 표결에서 찬성 49표, 반대 50표로 토론종결 동의를 부결했다. 토론종결 동의는 상원 토론을 끝내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절차로, 통상 60표가 필요하다. 이 표결은 법안 본안에 대한 최종 가부 표결이 아니었다.

신시아 루미스(Cynthia Lummis) 상원의원은 기존 클래리티법의 상원 최종 초안을 공개하며 민주당 요청에 따른 실질적 변경 126건이 반영됐다고 밝혔다. 초안에는 공직자 윤리 조항과 주 법무장관의 집행 권한도 포함됐다. 이는 기존 법안 초안에 관한 설명으로, 별도 법안 구상과는 다른 내용이다.

라파엘 워녹(Raphael Warnock) 조지아주 민주당 상원의원은 9월 15일 표결 뒤 성명에서 “합리적인 타협을 계속할 준비가 돼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의 가상자산 관련 이해충돌을 막을 장치가 필요하다고도 밝혔다. 워녹의 발언에는 입법 협상 의사와 윤리 조항 요구가 함께 담겼다.

별도 법안 구상을 접한 익명의 업계 관계자 한 명은 SEC 감독 확대가 업계의 지지를 얻기 어려울 수 있다고 봤다. 이는 한 취재원의 견해로, 업계 전체의 입장으로 일반화할 수 없다.

새 의회는 2027년 1월 출범할 예정이다. 별도 법안의 공개 초안이나 공식 발의 일정은 제시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