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헨리, 민주당 하원서 반가상자산 법안 통과 어렵다고 전망

패트릭 맥헨리(Patrick McHenry) 전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장은 민주당이 장악할 새 하원에서 “반가상자산 법안이 하원을 통과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맥헨리는 9일 언체인드(Unchained)의 ‘Bits + Bips’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언체인드 인터뷰는 새 의회에서 반가상자산 법안이 통과될 수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한 답을 전했다.

그는 새 의회가 6년 전이나 8년 전보다 민주·공화 양당 모두에서 가상자산에 더 우호적이라고 평가했다. 맥헨리는 “우리가 가진 정치적 힘을 굳혀야 하고, 정치인들이 업계를 겨냥하지 않도록 대중적 지지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3일 중간선거에서 상·하원 다수당을 차지했고 상원에서 최소 54석을 확보했다. 당시 알래스카와 미시시피의 상원 선거 승자는 정해지지 않았으며, 새 의회는 2027년 1월 출범한다.

맥헨리는 엘리자베스 워런이 민주당에서 다져온 진보 정치가 새 의회에서는 조 바이든 취임 당시만큼 큰 영향력을 갖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진보 정책은 여전히 힘을 갖겠지만 반가상자산 정책은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게 그의 평가다.

맥헨리는 스테이블코인 제도를 마련한 지니어스법(GENIUS Act)이 폐지될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가상자산 거래 규칙을 다루는 클래리티법과는 별개의 사안이다.

클래리티법은 의회를 통과하지 못한 상태다. 맥헨리의 반가상자산 법안 통과 전망이 클래리티법의 제정 가능성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미국 하원은 2025년 7월 17일 클래리티법을 찬성 294표, 반대 134표로 통과시켰다. 민주당 의원 78명도 찬성했다.

미국 상원은 2026년 9월 15일 법안 심의를 계속하기 위한 절차표결에서 찬성 49표, 반대 50표로 부결했다. 법안 내용에 대한 최종 가부 표결은 아니었다. 본지도 상원 절차표결 결과와 법안 처리 경과를 보도했다.

패러다임의 저스틴 슬로터(Justin Slaughter) 선임고문은 5일 인터뷰에서 “클래리티법은 사실상 끝난 것으로 보인다. 회기 말에 통과할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언체인드 인터뷰에서 나온 그의 평가는 맥헨리의 반가상자산 법안 전망보다 비관적이다.

맥헨리는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위원장에게 가상자산 현물시장 감독 권한이 없으며, 의회가 입법으로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물시장은 토큰 자체를 사고파는 시장을 가리킨다.

맥헨리는 폴 앳킨스(Paul Atkins)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이 가상자산 거래 방식에 관해 “상당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향후 친가상자산 성향이 분명하지 않은 대통령이 규제기관장을 교체해 게리 겐슬러(Gary Gensler) 전 SEC 위원장 시기로 돌아가려 한다면, 의회에 대응할 친가상자산 의원이 충분한지가 견제 요인이 될 것이라고도 했다.

맥헨리는 신용카드 이자율 상한과 카드 경쟁 법안 모두 하원과 상원에서 통과시킬 표가 있다고 봤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026년 1월 신용카드 이자율을 1년간 10%로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고, 이후 카드 경쟁 법안도 지지했다.

카드 경쟁 법안은 자산 1000억 달러(약 134조5000억원)를 넘는 은행이 가맹점에 계열 관계가 없는 결제망 두 곳을 선택지로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 가운데 한 곳은 비자나 마스터카드가 아니어야 한다.

맥헨리는 스테이블코인이 결제 분야에서 경쟁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카드 경쟁 법안과 신용카드 이자율 상한에 관한 그의 평가와 함께 인터뷰에서 제시된 견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