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베이스($COIN) 신탁사 인가 발효…결제엔 은행 기준 적용

코인베이스($COIN) 계열사 Coinbase National Trust Company의 국가 신탁회사 인가가 11월 6일 발효됐다. 그러나 이 인가만으로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규정상 청산기관의 일일 결제에 참여할 자격이 자동으로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미 통화감독청(OCC) 등록 자료에는 해당 법인의 인가 발효일이 11월 6일로 기재돼 있다. OCC 심사 문서는 기존 수탁 업무를 뉴욕주 인가 법인 Coinbase Custody Trust Company에서 새 법인으로 3년에 걸쳐 이전할 계획이라고 적었다. (OCC 등록 자료, 인가 심사 문서)

◇ 인가 발효와 결제 참여는 별개

CFTC 청산·위험관리국은 11월 5일 공개한 직원 서한 26-30호에서 Nodal Clear의 요청에 답했다. 청산기관이 신탁회사를 청산회원과의 일일 결제에 이용하더라도 결제은행과 같은 기준으로 평가·감독하면 제재를 권고하지 않겠다는 내용이다. (CFTC 직원 서한)

서한은 CFTC 위원회 전체를 구속하지 않으며 법령 적용에 관한 최종 판단도 아니다. 직원 조직은 입장을 수정하거나 중단·종료할 수 있다.

제재 비권고 서한은 규제기관 직원 조직이 특정 조건에서 제재를 권고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문서다. 규정 자체를 바꾸거나 특정 회사의 결제를 승인하는 효력은 없다.

현행 17 CFR 39.14는 청산기관이나 청산회원의 결제 계좌를 보유한 은행을 결제은행으로 정의한다. (미국 결제 절차 규정)

청산기관은 결제은행의 자본과 신용도, 유동성 접근성, 운영 신뢰도, 감독 상태를 평가하고 계속 점검해야 한다. 자금 이체가 최종적으로 취소 불가능해지는 시점을 계약으로 정하는 것도 의무다.

이번 서한은 이 기준을 신탁회사에도 적용하는 조건을 제시했다. 신탁회사의 인가만으로 결제 참여가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청산기관이 해당 회사를 선택하고 은행에 준하는 위험 관리와 결제 절차를 적용해야 한다.

◇ 결제 규모와 담보 계획

CME그룹($CME)은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2026년 2분기 보고서에서 상반기 청산 시스템의 영업일 기준 하루 평균 결제액을 87억달러(약 11조7000억원)로 집계했다. (CME그룹 분기 보고서)

이 금액은 손실을 본 청산회사에서 이익을 본 청산회사로 이동한 평균 자금 규모다. 결제은행의 매출이나 수수료 수익을 뜻하지 않는다. 선물시장에서는 거래 손익과 증거금을 청산회원 사이에서 정산하는 과정에서 자금이 오간다.

Nodal Clear는 10월 29일 요청서에서 주 정부 인가 신탁회사를 디지털자산 수탁사로 활용해 결제 절차에 연결하면 가상자산을 증거금 담보로 다루기 쉬워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코인베이스와 Nodal Clear는 2025년 6월 유에스디코인(USDC)을 미국 선물거래 담보에 통합하는 계획을 발표했고, 수탁사로 Coinbase Custody Trust Company를 언급했다. 당시 목표 시점은 2026년이었다. (코인베이스 발표문)

현재 Nodal Clear의 공개 담보 안내에는 미국 달러 현금과 달러 표시 신용장만 시장 담보로 적혀 있다. 청산회원의 결제 계좌를 둘 수 있는 승인 금융기관 목록에도 은행 네 곳만 올라 있다. (Nodal Clear 담보 안내)

CFTC는 9월 28일 Coinbase Clearing LLC를 파생상품 청산기관으로 등록했다. 해당 등록은 완전 담보부 선물·선물 옵션·스왑의 청산 권한에 관한 것으로, 신탁회사의 결제 참여를 다룬 이번 서한과는 별도 절차다. (CFTC 등록 자료)

신탁회사 인가를 둘러싼 이견도 이어지고 있다. 미국독립지역은행협회(ICBA)는 10월 2일 OCC의 국가 신탁은행 인가 규정과 해석서를 문제 삼아 소송을 냈다. 앵커리지 디지털(Anchorage Digital)은 10월 26일 공개한 입장문에서 국가 신탁은행도 OCC 감독과 자본·유동성,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따른다고 주장했다. (ICBA 소송 발표, 앵커리지 디지털 입장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