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계좌 조회 확대 추진…독일, 폐쇄 뒤 10년 보관

독일이 가상자산 계좌를 자금세탁 방지용 자동 계좌 조회 체계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가 계좌 보유자 정보와 계좌 식별정보를 제공하고, 관련 기록을 계좌 폐쇄 뒤 10년간 보관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독일 연방재무부가 10월 28일 초안을 공개했다고 吴说区块链은 11일 보도했다. 아직 확정된 법률은 아니다.

초안은 기존 자동 계좌 조회 체계에 가상자산 계좌를 추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거래소 등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가 관리하는 고객 계좌 정보를 조회 체계에 연결하는 구상이다.

사업자가 제공해야 할 정보는 계좌 보유자의 신원과 계좌 식별자, 계좌 개설일과 폐쇄일이다. 당국이 누가 어느 계좌를 보유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 정보다.

계좌가 폐쇄된 뒤에도 관련 기록은 10년간 보관하도록 했다. 기록 보관 기간은 계좌가 닫힌 시점부터 적용된다.

자동 조회 대상은 보유자 신원이나 계좌 식별자 같은 기본 정보다. 잔액이나 개별 거래 내역을 일괄 조회하는 절차와는 구분된다.

초안은 FIU가 특정 계좌의 거래 감시와 결과 보고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도 담았다. 감시 대상은 자금세탁·관련 범죄·테러 자금 조달 위험이 큰 인물과 관련된 특정 계좌다.

계좌 기본정보를 조회하는 절차와 특정 계좌의 거래를 감시하는 권한은 별개다. 초안이 모든 가상자산 계좌를 일률적으로 지정 감시한다는 뜻은 아니다.

개편 배경에는 회원국이 가상자산 계좌 보유자를 확인할 수 있는 중앙 조회 장치를 갖추도록 한 EU 제6차 자금세탁 방지 지침이 있다. 독일은 운영 중인 자동 계좌 조회 체계의 대상을 넓히는 방안을 제시했다.

EU 지침은 계좌 폐쇄 뒤 5년간 보유자 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계좌 폐쇄 뒤 10년간 기록을 보관하겠다는 독일 초안과 비교할 때 기본 기간이 다르다.

다만 자금세탁이나 테러 자금 조달 사건에 필요하고 비례적인 경우 EU 지침상 조회 기간을 최대 5년 더 연장할 수 있다. 연장 여부는 해당 사건의 필요성과 비례성을 전제로 한다.

가상자산의 자금세탁 방지 체계 편입 논의는 독일 밖에서도 이어졌다. 본지는 앞서 러시아 조사위원회가 가상자산을 자금세탁 방지 체계에 포함하자고 제안한 내용을 보도했다.

EU 회원국의 계좌 조회 장치를 연결하는 시스템은 2029년 7월 10일까지 구축하도록 정해졌다. 이 일정은 독일의 계좌 조회 체계 개편 초안과 별도 절차다.

독일 연방재무부는 11월 19일까지 초안에 대한 의견을 받는다. 초안에 적힌 시행 목표일은 2027년 7월 10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