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제조업 20~25% 전기료 할인…2027년 4월 시행

영국 정부는 2027년 4월부터 지원 대상인 에너지 다소비 제조업체 1만여 곳에 전기요금 20~25% 할인을 적용할 예정이다. 정부는 2050년 넷제로 목표를 유지하면서 청정전력 확대와 전력시장 개편도 추진한다.

존 힐리(John Healey) 영국 재무장관은 10월 28일 영국 재무부(HM Treasury) 예산 연설에서 “정부의 최우선 과제는 더 싼 에너지이며, 청정전력이 이를 달성하는 핵심”이라고 말했다. 그는 같은 연설에서 2050년 넷제로 목표도 유지한다고 밝혔다. 에너지 비용을 낮추되 탈탄소화 목표를 철회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영국 산업경쟁력 제도(British Industrial Competitiveness Scheme·BICS)는 재생에너지 의무제 등 전력 관련 제도 세 가지의 간접 비용을 제조업체에 면제하는 지원책이다. 영국 정부 예산 문서에는 2026~2027 회계연도 전력 비용에 대한 소급 지급도 포함됐다. 정부는 2026년 4월 발표에서 제도 시행 첫해인 2027년 4월부터 연간 최대 6억파운드의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했다.

국내에서도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공사가 산업용 전기요금을 지역별로 최대 10% 낮추는 설계안을 공개했다. 영국의 BICS가 특정 전력 제도의 간접 비용을 면제하는 방식이라면, 국내 설계안은 전력 자급률과 송전 비용, 균형성장 기여도를 지역별 요금에 반영하는 구상이다.

영국 재정연구소(Institute for Fiscal Studies·IFS)는 그레이트브리튼의 에너지다소비 업종 할인 비대상 산업을 분석했다. 2017~2025년 전기요금 가운데 세금·수수료·부과금은 kWh당 4.5펜스 올랐고, 에너지·공급 비용은 3.1펜스 상승했다. 전력망 비용은 같은 기간 kWh당 2.2펜스 내렸으며, 수치는 모두 2025년 물가 기준이다. IFS 분석

영국의 ‘청정전력 2030’ 계획은 통상적인 기상 조건에서 그레이트브리튼의 연간 전력 수요 이상을 청정원으로 공급하고, 전체 발전량의 최소 95%를 청정원으로 채우는 목표다. 화석연료 발전을 전면 중단한다는 뜻은 아니다. 영국 정부 계획

영국 정부는 10월 21일 잭도 가스전의 생산 동의 절차를 허용했다. 정부는 생산 정점에 영국 가스 생산량의 약 6%를 보탤 수 있다고 추산했다. 이 수치는 정부 추산이며 실제 생산량이나 전기요금 인하 효과를 뜻하지는 않는다. 정부 발표

◇ 지원책을 둘러싼 반응

미아타 판불레(Miatta Fahnbulleh) 영국 에너지안보·넷제로 장관은 10월 14일 의회 위원회에서 “청정전력은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부담 가능한 요금을 위해 전력시장 구조도 개혁해야 한다고 답했다. 청정전력 목표와 별개로 가격 결정 방식과 전력망 비용 배분도 손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영국 의회 구두 증언

레인 뉴턴스미스(Rain Newton-Smith) 영국산업연맹(Confederation of British Industry·CBI) 대표는 정부의 BICS 발표에 실린 논평에서 지원책을 높은 에너지 비용에 대응하는 중요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이는 업계의 환영 입장이며, 할인 효과가 이미 발생했다는 뜻은 아니다.

온워드(Onward)는 8월 18일 ‘Firm Foundations’ 보고서에서 가스와 원전 등을 활용하는 대안 전력 경로를 제시했다. 온워드는 이 경로가 2030~2050년 전력 시스템 비용을 누적 3200억파운드 낮출 수 있고, 가구당 연 540파운드에 해당한다고 추산했다. 보고서

온워드는 대안 경로가 2050년 전력의 23%를 가스에 의존해 넷제로 목표와 양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2040년 가스 가격이 250% 오르면 이 경로의 연료비가 기준 경로보다 약 60억파운드 늘어날 수 있다고 추산했다. 두 수치 모두 모형에 따른 결과다.

영국 예산책임처(Office for Budget Responsibility·OBR)는 2025년 재정위험 보고서에서 ‘3°C 중앙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이 시나리오에서는 기후 피해와 넷제로 전환으로 2073~2074 회계연도 공공부채가 기준 전망보다 GDP의 74%만큼 늘 수 있다고 추산했다. 증가분의 약 5분의 3은 기후 피해, 약 10분의 1은 전환 비용에 기인한다고 봤다. OBR 보고서

온워드의 전력 시스템 비용 추산과 OBR의 장기 공공부채 시나리오는 대상과 기간, 산정 기준이 달라 직접 비교할 수 없다. 두 기관의 수치는 확정된 요금 인하액이나 실제 재정 전망이 아니라 각각의 가정에 따른 분석 결과다.

COP31은 11월 9일 튀르키예 안탈리아에서 개막해 20일까지 진행 중이다. 영국 정부는 총리가 참석하고 판불레 장관이 영국 대표단의 협상을 이끈다고 밝혔다. 영국 정부 COP31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