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의원들이 사회보장 재정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1조5000억달러(약 2013조원)를 별도 기금에 넣고 주식 등 위험자산에 75년간 투자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의원들은 운용 종료 뒤 재무부에 원금과 이자를 갚고 남은 자금으로 향후 75년간 예상되는 재정 부족분의 약 75%를 충당할 수 있다고 계산했다.
마크 헐버트(Mark Hulbert) 마켓워치(MarketWatch) 기고자는 12일 칼럼에서 “은퇴 계획에서 가장 위험한 일 가운데 하나는 최근의 과거를 끝없는 미래로 투영하는 것”이라고 썼다. 최근 수십 년간의 증시 성과를 앞으로도 이어질 수익률로 가정하는 데 따르는 위험을 지적했다.
이번 구상은 기존 사회보장 신탁기금의 자산을 주식으로 바꾸는 방안과 다르다. 기존 신탁기금은 미국 국채에 투자하고, 상원의원들은 별도 기금을 만들어 주식 등 위험자산에 투자하는 구조를 제안했다.
구상대로라면 기금은 75년간 자산을 운용한 뒤 미국 재무부에 원금과 이자를 갚는다. 상환하고 남은 금액을 사회보장 재정에 보태는 방식이다. 따라서 제안의 재정 효과는 투자 수익이 상환액을 얼마나 웃도느냐에 달렸다.
헐버트는 의원들의 계산이 2003~2021년 수익률을 앞으로 연장한 것이라고 썼다. 2003년 이전의 미국 증시 기록을 반영하면 다른 결론에 이를 수 있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미국 의회조사국(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CRS)은 철도퇴직투자신탁의 2003~2021 회계연도 연평균 수익률을 8.92%로 집계했다. 이 신탁은 주식·채권 등 민간 자산에 투자하는 공적 기금이다.
철도퇴직투자신탁은 2002년부터 의무 급여와 행정비용을 웃도는 철도퇴직 세수를 주식·채권 등 자산에 투자해 왔다. 이 수익률은 철도퇴직투자신탁의 과거 성과로, 새 사회보장 기금의 향후 수익률과 같다고 볼 수는 없다. 두 기금은 재원과 운용 조건이 다르다.
헐버트는 물가를 반영한 미국 주가만 비교해 1982년 10월 수준이 1906년 9월보다 높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두 시점 사이 약 76년 동안 실질 주가가 제자리였다는 뜻이다.
이 비교는 배당을 포함하지 않은 ‘가격’ 기준이다. 실질 주가가 오르지 않았다고 투자자의 배당 포함 전체 수익률도 0이었다는 의미는 아니다.
헐버트는 1793년과 비교해도 1953년의 실질 주가가 더 높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 비교에서는 물가 조정 주가가 160년 동안 제자리였던 셈이다.
헐버트는 12일 칼럼에서 1906~1982년과 같은 흐름이 다음 75년에도 이어지면 주식의 실질 총수익률이 배당수익률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당시 미국 주식시장 배당수익률은 1% 미만이라고 제시하며, 이 경우 기금이 재무부 상환액조차 마련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에드워드 맥쿼리(Edward McQuarrie) 산타클라라대 리비 경영대학원 명예교수는 “두 가지를 동시에 주장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주식의 장기 손실 위험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면서 동시에 장기 수익을 확실하게 기대할 수는 없다는 취지다.
주식이 국채보다 위험하므로 더 높은 장기 수익을 내 위험을 보상해야 한다는 것이 의원들의 계산에 깔린 금융 이론이다. 맥쿼리는 주식의 장기 손실 위험을 인정하면 손실 가능성도 상당하고, 그 위험이 크지 않다고 본다면 기대수익률 역시 낮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사회보장청(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SSA)은 2026년 수탁자 보고서에서 퇴직·유족보험(OASI) 신탁기금 적립금이 2032년 4분기에 소진되고, 이후 계속 유입되는 수입으로 예정 급여의 78%를 지급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본지도 적립금 소진 시점과 소진 뒤 지급 가능액을 다룬 바 있다.
적립금 소진이 급여 지급 중단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SSA는 급여세와 과세 임금 상한 조정, 은퇴연령 변경, 급여 산식 변경 등을 재정 개선 선택지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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