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지주 CEO, 2회 이상 연임 땐 주총 75% 찬성 추진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은행지주 최고경영자(CEO)의 연임 횟수에 따라 주주총회 의결 기준을 높이는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내놨다. 두 차례 이상 연임하려는 CEO는 주총 출석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 찬성을 받도록 하는 내용이다.

금융위원회는 12일 발표한 개선방안에서 CEO 승계 절차에 대한 현직 CEO의 영향력을 줄이고 이사회와 주주의 견제 권한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2026년 1월부터 지배구조 선진화 태스크포스(TF)를 운영했고, 금융감독원은 같은 달부터 8개 은행지주의 지배구조 운영을 특별점검했다. 이번 방안은 법 개정에 앞서 마련됐다.

은행지주 CEO 후보를 추천하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의 의결 기준은 최초 선임 때 위원 총수의 3분의 2 이상, 연임 때 4분의 3 이상 찬성으로 높이는 방안이다. 주총 선임 기준은 최초 선임 때 출석 의결권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 찬성을 받도록 했다. 한 차례 연임 때는 각각 3분의 2 이상과 3분의 1 이상, 두 차례 이상 연임 때는 각각 4분의 3 이상과 2분의 1 이상으로 문턱이 올라간다.

이번 방안은 연임 횟수를 제한하지 않고, 연임이 거듭될수록 더 많은 동의를 요구한다. 강화된 주총 기준은 은행지주 CEO에 적용하는 내용으로, 모든 금융회사 CEO에게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아니다.

CEO 후보 추천 임추위는 전원 독립이사로 구성한다. 현직 CEO는 독립이사와 감사위원 후보 추천 관련 임추위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하고, 승계 절차에 부당하게 관여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방안도 담겼다. 현직 CEO가 승계 절차 중 임추위원과 접촉한 사실은 공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주총 소집 때 임추위원 전원의 후보 추천 확인서를 첨부하고, 임추위원장이 추천 사유를 주주에게 직접 설명하도록 하는 절차도 마련한다. 금융회사 전반에는 독립이사제를 도입하고 독립이사만 참여하는 간담회를 연 2회 이상 열도록 할 방침이다. 상장 금융회사는 일정 지분 이상을 보유한 주주에게 독립이사 후보 추천 기회를 주며, 후보 추천에 필요한 지분율은 발표 자료에 확정 수치로 제시되지 않았다.

기관투자자의 후보 추천이 경영권에 영향을 주려는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 범위는 유권해석으로 명확히 할 계획이다. 일정 규모 이상 상장 금융회사는 임원별 보수 지급계획을 주총에서 설명·보고하도록 하고, 고액 보수와 성과보수의 개인별 공시도 강화한다. 발표 자료는 자산 2조원, 보수총액 5억원, 성과보수 3억원을 기준 예시로 들었다.

고의나 중과실로 회사에 손실을 입히거나 성과보수 산정의 기준이 된 재무제표가 정정되면 이미 지급한 성과보수를 환수하는 제도도 추진한다. 성과보수 이연 지급의 최소 비율과 기간을 늘리는 방안도 포함됐다. 발표 자료는 이연 비율을 40%에서 50%로,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높이는 예시를 제시했다.

금융위는 2025년 12월 대통령 업무보고 이후 CEO의 ‘셀프 연임’과 경영진의 장기 집권 문제를 개선 과제로 검토해 왔다. 성과보수 환수 논의는 금융위가 1월 지배구조 선진화 태스크포스 첫 회의에서 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금융위는 이번 방안을 반영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을 연내 마련하고 하위규정과 모범관행도 정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