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은행에도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 촉구한 비댁스

비댁스(BDACS)가 요건을 갖춘 핀테크·디지털자산 기업에도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스테이블코인은 법정화폐 등 특정 자산의 가치에 연동되도록 설계된 가상자산이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원화 가치를 기준으로 한다.

류홍열(Ryu Hong-yeol) 비댁스 대표는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안전한 디지털자산 생태계 구축을 위한 학술 컨퍼런스’에서 “금융권뿐 아니라 핀테크와 디지털자산 전문기업도 역량을 갖추고 기준에 부합한다면 충분히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이데일리는 전했다. 행사는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하고 비댁스와 한국핀테크산업협회, 디지털금융범죄대응연구소가 공동 주관했다.

류 대표는 발행인의 업종보다 준비자산을 어떻게 관리하고 독립적으로 검증하는지를 인가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발행 주체의 유형만으로 신뢰성을 판단하기보다 준비자산 관리와 운영 통제 체계를 살펴야 한다는 취지다.

그는 금융기관과 기술기업이 역할을 나눠야 한다고 설명했다. 기술기업은 온체인 발행·소각과 키 관리, 여러 블록체인 네트워크 운영에 강점이 있고, 금융기관은 준비자산 보관과 정산, 유동성 대응에 강점이 있다는 것이다.

입법 논의 과정에서는 은행이 발행 컨소시엄 지분의 51%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는 방안이 거론됐다. 발행 자격을 둘러싼 논쟁은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의 주요 쟁점으로 이어져 왔다.

류 대표는 발행 규모와 유통 방식, 사업자 역량에 따라 인가 요건을 달리해야 한다고도 제안했다. 사업자에게 일률적인 규제를 적용하기보다 갖춘 역량과 발행 규모에 맞춰 요건을 나누자는 내용이다.

비댁스가 제시한 정책 과제는 △준비자산 제3자 예치 의무 △발행·소각 키 관리 기준 △운영 안정성 요건 △발행 규모와 용도에 비례한 인가 기준 △적격 핀테크·디지털자산 기업의 발행 허용이다.

준비자산은 발행량과 1대1 규모를 유지하고 발행인의 고유재산과 분리해 은행이나 신탁기관에 예치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이용자 보호를 위해 액면가 상환청구권도 보장해야 한다고 류 대표는 강조했다.

비댁스 구상에서는 발행인이 코인 발행과 상환을 맡고 은행이나 신탁기관은 준비자산 보관과 정산을 담당한다. 외부 회계법인은 실제 발행량과 준비자산이 일치하는지 정기적으로 검증하고 이를 공시하는 구조다.

발행·소각에 필요한 키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한 가상자산사업자(VASP)의 규제 수탁 체계에서 권한을 나눠 관리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준비자산 보관, 발행·상환, 검증 기능을 분리해 서로 견제하도록 하는 구상이다.

류 대표는 비댁스의 원화 스테이블코인 ‘KRW1’ 개념검증(PoC) 경험도 소개했다. 비댁스는 실험 과정에서 준비자산 분리와 발행 키 통제, 외부 검증을 각각 독립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비댁스는 앞서 KRW1을 인젝티브 생태계의 원화 결제 자산으로 활용하는 협력도 발표했다.

한국은행은 2026년 3월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잠재적 위험으로 규제 우회를 통한 자본 유출, 가치 유지와 유동성 문제, 급격한 상환 요구, 소비자 보호 공백을 들었다. 한국은행은 위험을 줄이기 위해 우선 은행 중심 컨소시엄에 발행을 허용한 뒤 범위를 점차 확대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금융위원회는 2025년 12월 1일 설명자료에서 은행 지분 51% 이상 컨소시엄 허용 여부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은행 과반 지분안은 발행 주체에 관한 입법 논의에서 거론된 방안으로, 확정된 규정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