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14억9000만유로 벌금 취소 판결…EU 법무관 파기 권고

유럽연합(EU) 사법재판소 법무관이 알파벳($GOOGL) 자회사인 구글(Google)에 부과된 14억9000만유로 벌금의 취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권고했다. 권고가 받아들여져도 벌금 전액이 복원되는 것은 아니며, 벌금액은 별도 심리를 거쳐야 한다.

율리아네 코콧(Juliane Kokott) EU 사법재판소 법무관은 12일 발표문에서 2024년 EU 일반법원 판결에 법리 오류가 있다고 판단했다. 코콧 법무관은 일반법원이 계약 기간을 고려할 때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을 적용했다고 봤다.

쟁점은 구글의 온라인 검색광고 중개 서비스 AdSense for Search다. 이 서비스는 웹사이트 검색창에 광고를 노출하고 광고 수익 일부를 사이트 운영자와 나누는 구조다.

계약에는 △경쟁사의 검색광고를 싣지 못하게 하는 독점 조항 △구글 광고의 위치와 수량을 정하는 배치 조항 △경쟁 광고의 표시 방식을 바꾸려면 구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이 조건들이 경쟁 광고 중개업체의 영업 기회를 제한했다고 판단했다.

구글은 2016년 9월 문제가 된 조항을 없애거나 고쳤다. 집행위원회는 해당 계약 조건이 2006년부터 2016년까지 경쟁을 제한했다고 판단했다.

집행위원회는 2019년 3월 벌금 결정 발표에서 구글에 14억9000만유로의 벌금을 부과했다. 구글은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EU 일반법원은 2024년 9월 집행위원회가 계약 기간과 종료 권리 등 관련 사정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며 벌금 결정을 취소했다. 일반법원은 계약이 유지된 기간을 포함해 배제 효과를 살펴야 한다고 봤다.

일반법원은 계약 갱신 사이에 사이트 운영자가 다른 광고 중개업체를 선택할 수 있었는지도 따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2016년 시장 적용 범위를 입증할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도 내놨다.

집행위원회는 일반법원 판결에 항소했다. 이에 따라 사법재판소는 계약 기간을 경쟁 제한 효과 판단에 어떻게 반영할지 살피게 됐다.

코콧 법무관은 계약 하나하나의 기간과 적용 방식을 세밀하게 따져야만 배제 효과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봤다. 경쟁에 중요한 계약 조건의 내용과 기간을 함께 살펴 전체적으로 경쟁을 제한했는지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코콧 법무관은 일반법원이 계약 기간을 다른 경쟁 제한 기준과 종합하지 않은 채 별도로 다뤘다고 지적했다. 이를 하급심 판결의 법리 오류로 판단했다.

코콧 법무관은 원래 벌금을 그대로 확정하자고 제안하지 않았다. 일반법원이 구글의 벌금액 관련 주장을 아직 심리하지 않은 만큼 사건을 돌려보내야 한다고 봤다.

또 집행위원회가 2016년 경쟁 제한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일반법원 판단에 항소하지 않은 만큼, 이를 반영해 벌금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구체적인 감액액은 제시하지 않았다.

법무관 의견은 재판부를 구속하지 않는다. 사법재판소가 항소심 판단을 내린 뒤 사건이 환송되면 일반법원이 남은 쟁점과 벌금액을 심리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