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가상자산 광고 근거·위험 고지 지침 강화

뉴욕주 금융서비스국(DFS)이 가상자산 사업자 광고에 검증 가능한 주장과 위험 고지를 요구하는 지침을 내놨다. 기업은 광고 심사·승인 체계를 마련하고 2027년 5월 10일까지 관련 정책과 절차를 정비해야 한다.

DFS가 공개한 광고·마케팅 지침은 뉴욕주 가상자산 사업 면허를 받았거나 제한목적 신탁회사로 인가받은 기업에 적용된다. 기업이 직접 만든 광고와 기업을 대신해 배포한 홍보물도 모두 대상이다.

적용 매체에는 웹사이트와 소셜미디어 게시물, 팟캐스트, 뉴스레터, 고객에게 제공하는 화면 등이 포함된다. 개인뿐 아니라 기관 대상 자료도 해당하며, ‘교육’ 자료로 표시했더라도 서비스 이용을 유도하면 지침의 범위에 들어갈 수 있다.

광고 문구는 사실에 근거해야 하며 증거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광고만 보고도 상품이나 서비스를 실제로 제공하는 인가 기업이 어디인지 알 수 있어야 한다.

‘수수료 없는 거래’를 내세울 때도 고객이 부담하는 총비용을 설명해야 한다. 매수·매도 가격 차이인 스프레드나 거래가격에 붙는 가산금을 숨기면 고객이 비용 구조를 오해할 수 있다.

성과를 광고하면서 측정 기간을 빼거나 유리한 결과만 골라 제시하는 행위도 지침이 점검 대상으로 든 사례다. 상품의 이점을 설명할 때는 관련 위험을 균형 있게 다뤄야 하며, 수익을 약속하거나 손실이 없다고 보장해서는 안 된다.

고객 후기를 광고에 활용할 때는 그 경험이 다른 고객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후기 작성 대가로 보수를 지급했다면 그 성격과 규모도 공개해야 한다.

위험 고지는 상품의 복잡성과 위험 정도에 맞게 제공해야 한다. DFS는 고지 내용을 ‘더 보기’를 눌러야 나타나게 하거나 팟캐스트 끝에 몰아두는 방식을 경계했으며, 글자 크기와 색상, 배치도 독자가 쉽게 볼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기업은 광고 제작과 승인 담당자를 정하고, 문구의 정확성과 관련 법규 준수 여부를 검토하는 절차를 갖춰야 한다. 광고 심사 책임과 승인 과정도 내부 정책으로 관리해야 한다.

외부 홍보업체를 고를 때는 사전 조사를 하고 활동을 감시해야 한다. 홍보 업무를 맡겼더라도 광고와 마케팅 관리 책임은 인가 기업에 남는다.

기업 이름을 사칭한 계정이나 무단 홍보 행위를 찾아 대응하는 절차도 요구된다. 이는 공식 광고의 내용뿐 아니라 기업을 내세운 외부 홍보와 브랜드 사용도 관리 대상에 포함한다.

광고에 담긴 사실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와 승인 기록은 보관해야 한다. 이사회 또는 지정 소위원회는 광고·마케팅 정책을 적어도 매년 검토하고 승인해야 한다.

이번 지침이 허위 광고 금지를 새로 만든 것은 아니다. 23 NYCRR § 200.18은 2015년부터 면허 사업자와 그 대리인의 허위·오인·기만적 표현이나 누락을 금지해 왔으며, 새 지침은 광고 심사와 외부 홍보 관리, 기록 보관 절차를 구체화했다.

DFS는 보도자료에서 기업이 정책과 절차를 지침에 맞게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비 기한은 2027년 5월 10일이다. DFS는 이후 감독 과정에서 실제 운영 여부와 효과를 살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