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신규 청정전력에 요금 인하·망 연결 조건

영국 정부가 신규 청정 전력사업의 추진 기준에 전기요금 인하와 전력망 연결 가능성을 포함하고, 2050년 넷제로 목표는 유지하기로 했다.

존 힐리(John Healey) 영국 재무장관은 10월 28일 예산 연설에서 “영국의 에너지 비용을 유럽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말했다. 그는 청정 전력을 비용 인하의 핵심 수단으로 들며 넷제로 목표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영국 정부는 신규 청정 전력사업을 추진할 때 요금을 낮추고 전력망에 연결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2027년 지출검토에서는 전기요금 구성 비용별 예산을 설정하는 비용통제 체계를 도입하기로 했다.

비용통제 체계가 마련되기 전까지는 요금 인하나 공급 안보에 필수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새 정책 비용을 전기요금에 추가하지 않을 방침이다. 예정됐던 가스 운송업자 부담금은 도입하지 않고 관련 수소 사업은 정부 재정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일부 기존 재생에너지 사업에 고정가격 계약을 적용하는 방안도 협의 대상에 올렸다.

영국 산업경쟁력 제도(British Industrial Competitiveness Scheme·BICS)는 자격을 갖춘 제조업체 1만곳 이상에 전기요금을 최대 25% 할인하는 제도다. 제조업체 전기요금 할인은 2027년 4월부터 시행될 계획이며, 2026년 예산안에는 2026~2027년분 소급 지원도 포함됐다. 실제 할인율은 기업별 자격 요건에 따라 달라진다.

영국 통계청(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ONS)이 집계한 2023년 비교 자료에서 영국 산업용 전기요금은 국제에너지기구(IEA) 비교 대상 24개국 가운데 가장 높았다. IEA 비교 대상의 중앙값보다 46% 높았고, 프랑스와 독일보다 거의 50%, 미국과 캐나다보다 네 배 높은 수준이었다. 이 수치는 2023년 자료로 현재 요금 격차를 나타내지는 않는다. (영국 통계청의 기업 에너지 비용 분석)

영국 재정연구소(Institute for Fiscal Studies·IFS)는 기업이 부담한 가스 가격이 2026년 1분기 실질 기준으로 2021년 2분기보다 63% 높았다고 분석했다. 2017~2025년 에너지 다소비 산업 할인을 받지 않은 기업의 전기요금에서는 세금·부과금이 kWh당 4.5펜스, 에너지 공급 비용이 3.1펜스 올랐다. (IFS의 전기요금 분석)

영국 하원 에너지안보·넷제로위원회는 10월 보고서에서 가스 발전 가격이 전력 도매가격을 결정하는 구조를 손보라고 권고했다. 위원회는 남은 정책 비용을 전기요금에서 가스요금으로 옮기고, 앞으로 생기는 정책 비용을 요금 납부자에게 부담시키지 않는 방안도 제시했다. (위원회의 에너지 비용 보고서)

영국산업연맹(Confederation of British Industry·CBI)은 예산 조치가 가계 지원에 더 무게를 뒀으며 기업의 에너지 비용을 낮추기에는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재생에너지 단체 RenewableUK는 풍력·태양광이 가스 발전을 대체해 요금을 낮출 수 있고, 차액계약(CfD)이 국제 가스 가격 변동의 영향을 줄이는 수단이라고 주장했다. (CBI의 예산 분석, RenewableUK의 예산 반응)

온워드(Onward)는 트랜시라 에너지(Transira Energy)의 모델을 바탕으로 다른 전력 조달 경로를 택하면 2050년까지 시스템 비용을 누적 3200억파운드 줄일 수 있다고 추정했다. 보고서에 적힌 가구당 연 540파운드는 이 누적 추정치를 가구 수로 환산한 값으로, 실제 전기요금에서 확인된 절감액은 아니다. (온워드의 전력 비용 시나리오 보고서)

영국 예산책임청(Office for Budget Responsibility·OBR)은 산업화 이전보다 지구 평균기온이 3도에 조금 못 미치게 오르는 시나리오에서 기후 피해가 공공재정에 미치는 비용이 넷제로 전환 비용보다 훨씬 클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특정 기온 시나리오를 전제로 한 장기 재정 위험으로, 현재 가계 전기요금 전망과 같은 지표는 아니다. (OBR의 2026년 재정 위험 보고서)

무공해차(ZEV) 의무제와 로즈뱅크(Rosebank) 유전 개발은 아직 검토 단계다. 영국 정부는 11월 5일 갱신한 자료에서도 로즈뱅크 개발사업을 ‘검토 중’으로 표시했다. (로즈뱅크 개발사업 정부 자료)

가상자산 채굴과 에너지 정책의 접점은 전력 비용이다. 옥스퍼드 에너지연구소(Oxford Institute for Energy Studies)는 2025년 분석에서 전력 사용량이 큰 채굴업이 전기요금이 낮은 지역을 선호하며 영국은 주요 채굴 거점이 아니라고 평가했다. 영국 정부도 2025년 의회 답변에서 영국 내 가상자산 채굴의 전력 소비 비중을 미미한 수준으로 추산했다. 이번 예산안에는 채굴업을 위한 별도 지원책이 담기지 않았다. (옥스퍼드 에너지연구소의 전력·디지털 인프라 분석, 영국 상원의 가상자산 채굴 전력 사용 관련 답변)

영국 정부는 비용통제 체계의 세부 내용을 2027년 지출검토에서 제시할 예정이다. 무공해차 의무제 검토 결과는 2026년 말까지 발표하고, 변경 사항이 있으면 2027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