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 종목 무기한 계약, CFTC 승인 놓고 법적 분류 공방

미국 단일 종목 무기한 계약의 법적 분류를 놓고 투자자 보호와 감독 권한을 둘러싼 법정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Better Markets는 11월 10일 해당 계약을 증권기반 스왑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의견서에는 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 대행·위원과 하버드 로스쿨 교수가 함께 참여했다. 이들은 Capital Markets Alliance Association(CMAA)의 예비적 금지명령 신청을 지지했다.

CMAA는 단일 종목 무기한 계약을 증권선물로 취급한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이 계약을 어느 범주로 분류하느냐에 따라 감독 체계와 개인 투자자 보호 규정이 달라질 수 있다.

단일 종목 무기한 계약은 개별 주식의 가격 움직임에 연동되는 파생상품이다. 계약을 보유해도 실제 주식을 소유하는 것은 아니어서 의결권과 배당 권리가 생기지 않는다.

계약에는 만기일이 없고 포지션을 끝낼 때 현금으로 정산한다. 코인베이스($COIN)는 미국 내 주식 무기한 선물 상장을 신청했다.

이번 다툼은 계약이 미래 인도를 전제로 하는 증권선물인지, 증권 가격에 연동된 금액을 교환하는 증권기반 스왑인지를 가리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당사자들은 상품거래법상 ‘미래 인도’ 요건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두고 맞서고 있다.

Better Markets는 선물 계약이라면 미래 인도 시점이 있어야 하지만 이 상품에는 만기와 주식 인도가 없으므로 스왑으로 분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도드-프랭크법에 따른 증권 등록과 SEC 감독을 받는 거래소 이용 요건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Better Markets는 증권기반 스왑으로 분류하면 등록서류의 허위 기재에 대한 책임과 등록 없이 판매된 계약을 취소할 권리도 적용된다고 주장했다. 의견서는 높은 레버리지와 자동청산이 개인 투자자의 손실을 키울 수 있다는 위험도 제기했다.

CFTC 위원장은 11월 3일 성명에서 해당 상품이 CFTC 규정 40.3에 따라 증권선물 상품으로 승인 간주됐다고 밝혔다. 성명은 상품선물현대화법과 연방 증권법에 따른 CFTC·SEC의 규제 체계가 모두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코인베이스와 칼시(Kalshi), 페이워드(Payward), DRW홀딩스(DRW Holdings), 점프트레이딩(Jump Trading), 패러다임(Paradigm Operations) 등 6개 기업은 11월 9일 법원 의견서를 내고 CFTC를 지지했다.

이들 기업은 법률이 ‘미래 인도’를 요구할 뿐 특정 만기일까지 요구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했다. 포지션을 끝낼 때의 현금 정산과 정기적인 자금 지급도 선물 계약과 양립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6개 기업은 증권선물에도 사기와 시장 조작 방지 규정이 적용된다고 주장했다. 상품을 스왑으로 재분류하면 미국 내 거래 수요가 해외로 이동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뉴욕 남부 연방법원은 11월 3일 CMAA의 임시금지명령 신청을 기각했다. 긴급 거래중단에 필요한 ‘실제적이고 임박한 회복 불가능한 손해’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다.

다만 법원은 해당 계약이 증권선물의 정의에 맞지 않고 스왑에 해당할 수 있다는 CMAA의 주장이 본안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크다고 예비 판단했다. 이 판단은 긴급 거래중단 신청에 대한 결정으로, 계약의 법적 분류를 확정한 최종 판결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