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립토 브리핑(Crypto Briefing)은 미국 하원이 10일(현지시간) 피트 헤그세스(Pete Hegseth) 국방장관 탄핵소추안을 찬성 211표, 반대 204표로 법사위원회에 회부했다고 보도했다. 탄핵안 자체의 가부를 묻는 표결은 아니었다.
하원 공식 표결 기록은 표결 대상을 탄핵 결의안 H.Res. 1655의 위원회 회부 동의안으로 명시했다. 의원들은 탄핵 여부가 아니라 결의안을 법사위로 보낼지를 결정했다.
민주당 의원 11명은 표결에 불참했고, 표결에 참여한 민주당 의원들은 회부에 반대표를 던졌다.
불참 의원의 표는 찬반 어느 쪽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위원회 회부는 안건을 본회의에서 곧바로 결정하는 대신 담당 위원회로 보내는 절차다. 이번 동의안이 가결되면서 탄핵소추안은 법사위로 넘어갔다.
하원은 탄핵소추안의 가부를 직접 판단하지 않았다. 회부 표결만으로 결의안에 담긴 주장이나 각 조항의 사실관계가 확정된 것도 아니다.
토머스 매시(Thomas Massie) 공화당 하원의원은 탄핵소추안을 다시 발의하고 하원 표결을 추진했다. 본지는 매시의 재발의와 표결 추진 경과와 회부안 가결 결과를 앞서 보도했다.
매시가 낸 결의안은 8개 소추 조항으로 구성됐다. 미 의회 회의록에 실린 결의안은 이란 전쟁과 전쟁권한법, 군사행동 등을 소추 사유로 들었다.
결의안에는 민간인 피해 방지 체계와 해상 작전도 포함됐다. 베네수엘라와 예멘에서의 군사행동도 조항에 담겼다.
이 내용은 결의안에서 제기한 소추 사유다. 법사위 회부 표결은 각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나 적법성을 판단한 절차가 아니다.
백악관은 10일 정책성명에서 탄핵안에 반대하고 의원들에게 법사위 회부안에 찬성할 것을 촉구했다. 하원은 탄핵 여부를 본회의에서 바로 표결하는 대신 위원회 회부를 결정했다.
정치 예측시장 폴리마켓은 13일 오전 6시께(한국시간) ‘2026년 12월 31일까지 헤그세스 장관 탄핵’을 묻는 계약 가격을 약 3%로 표시했다. 이는 해당 시한을 기준으로 거래되는 계약의 가격이다.
같은 시점 ‘2027년 3월 31일까지 탄핵’ 계약 가격은 51%, ‘2027년 6월 30일까지 탄핵’ 계약 가격은 62%였다. 폴리마켓의 헤그세스 탄핵 계약은 시한별로 다른 결과를 묻는다.
각 계약 가격은 해당 기한 안에 탄핵될지를 묻는 시장의 표시값이다. 하원의 회부 표결 결과나 향후 탄핵 여부를 확정하는 수치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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