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무기한 선물 위험 제기…미국증권협회, 법원에 의견서 제출 허가 요청

미국증권협회(American Securities Association, ASA)가 단일 종목 주식 무기한 선물의 소매투자자 손실 위험을 주장하며 법원에 법정 조력자 의견서 제출 허가를 요청했다. 의견서 제출 허가 신청은 거래를 중단시키는 법원 명령이 아니다.

ASA는 11월 10일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에 낸 신청서에서 자본시장연맹(Capital Markets Alliance)의 예비적 금지명령 및 집행정지 신청을 지지하는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 신청서에는 원고 측이 동의한 반면 피고 측은 답변 기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제출 시점에 반대한다고 적혔다.

법정 조력자 의견서는 소송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쟁점에 관한 견해를 법원에 제시하는 문서다. ASA의 요청은 해당 의견서를 심리에 참고하도록 허가해 달라는 절차다.

◇ 상품 도입과 법적 다툼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11월 3일 일정 요건을 갖춘 등록 거래소에서 개별 주식 무기한 선물을 거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 내 주식 무기한 선물 도입과 휴장 중 포지션 제한은 앞서 본지가 다뤘다.

자본시장연맹은 CFTC의 상품 승인에 이의를 제기하고 거래소 계약의 효력을 멈춰 달라는 소송을 냈다. ASA는 이번 신청에서 원고 측이 주장한 경쟁상 손해와 별도로 소매투자자에게 생길 수 있는 위험도 법원이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11월 3일 자본시장연맹의 긴급 임시제한명령(TRO) 신청을 기각했다. 원고가 임박하고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증하지 못했다는 이유였다. 긴급 거래중단 신청 기각과 법원의 잠정 판단은 본지가 앞서 보도했다.

다만 같은 명령에서 발레리 캐프러니 판사는 해당 계약이 법률상 ‘증권선물’ 정의에 해당하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CFTC의 법적 권한을 문제 삼은 원고 측 주장이 본안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는 잠정 판단도 제시했다. 이는 최종 판결이 아니다.

쟁점은 상품을 CFTC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감독하는 ‘증권선물’로 볼지, SEC 관할의 ‘증권기반 스왑’으로 분류할지다. ASA와 원고 측은 만기와 미래 인도 시점이 없는 계약을 증권선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 증거금과 강제청산 위험

ASA는 첨부 의견서에서 제안된 계약의 최저 증거금이 약 15~15.5%라고 주장했다. 증거금은 거래자가 포지션을 보유하기 위해 맡기는 자금으로, 낮을수록 적은 자금으로 큰 규모의 계약을 취할 수 있다.

ASA는 레버리지가 손실을 키우고 가격이 불리하게 움직이면 강제청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위험은 법원이 확인한 피해가 아니라 ASA가 의견서에서 제기한 주장이다.

ASA는 야간이나 주말처럼 거래가 얇은 시간대의 가격 충격이 기초 주식시장에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이 역시 소송 당사자를 지지하는 단체의 주장으로, 법원의 판단과는 구별된다.

칼시(Kalshi)는 11월 5일 미국 내 단일 종목 무기한 선물 출시를 발표했다. 칼시의 상품 안내는 종목별 레버리지가 다르며 최대 약 6.45배라고 설명하고, 손실이 최초 증거금을 넘어설 수 있다고 경고한다.

칼시가 안내한 레버리지와 손실 조건은 칼시 상품에 관한 내용이다. 거래소별 계약 조건이 다를 수 있어 이를 모든 주식 무기한 선물의 기준으로 볼 수는 없다.

◇ 감독 권한과 계약 분류

CFTC는 해당 상품을 2000년 상품선물현대화법에 따른 증권선물로 다룰 수 있다는 입장이다. 위원장 성명에서 CFTC는 미국 내 규제 거래소가 해외 플랫폼을 대신하는 거래 경로가 될 수 있고, 상품이 위험관리와 가격발견에 쓰일 수 있다고 밝혔다.

무기한 선물은 정해진 만기 없이 기초자산 가격에 연동되는 파생상품이다. 가상자산 시장에서 쓰이던 구조가 개별 주식으로 확장되면서 감독 권한과 투자자 보호 범위가 법적 쟁점이 됐다.

연방관보에 게재된 Nadex의 특정 상품 규정 공시는 제안된 계약이 만기 없이 현금 결제되고 기초 주식의 소유권을 주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는 해당 제안 상품에 관한 공시로, 이번 소송에서 다투는 모든 계약의 조건을 뜻하지 않는다.

긴급 임시제한명령 기각은 ASA가 지지한 예비적 금지명령 및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별도 판단과 구분된다. ASA가 요청한 의견서 제출 허가와 상품의 법적 분류 역시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