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디지털자산기본법을 2027년 1월 9일까지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민 의원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관련 법 대토론회’에서 입법 추진 일정과 원화 스테이블코인 규율 방안을 설명했다. 이날 행사에서 나온 내용은 넥스블록이 현장 보도했다.
민 의원은 앞서 미국 법 시행 전에 디지털자산기본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미국 통화감독청(OCC)은 지니어스법(GENIUS Act)과 관련 최종 규칙이 2027년 1월 18일 발효된다고 밝혔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두고는 은행 지분 50%에 1주를 더한 컨소시엄에만 발행을 허용하는 방안이 쟁점으로 꼽혔다. 민 의원은 “은행이 하면 안전하고 은행이 아니면 안전하지 않다는 구조는 안 된다”고 말했다. 발행사의 은행 지분 구성을 제한하기보다 안전 요건을 실제로 지키는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민 의원이 제시한 요건은 △준비자산 100% 확보 △즉각 상환 △자금세탁방지(AML) △고객확인(KYC)이다. 그는 이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자라면 발행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은 2026년 3월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은행 중심 컨소시엄에 먼저 허용하고, 이후 범위를 넓히는 방안을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안전장치 없는 확산이 통화·외환정책과 금융안정, 지급결제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 의원은 정책을 총괄할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도 제안했다. 민간에서 위원장을 맡고 전체 위원 30명 가운데 20명 이상을 민간 전문가로 구성하는 구상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관리·감독을 맡고, 한국디지털자산업협회가 거래지원 적격성 평가 등 업계 자율규제를 담당하도록 하자는 내용이다.
가상자산 과세 시행은 2029년으로 2년 더 미루고, 투자 손실을 이후 3년간 이익에서 공제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토큰증권(STO)과 실물연계자산(RWA) 시장 활성화, 기관투자자 참여 근거 마련, 디지털자산 보안 인프라 투자 확대도 과제로 들었다.
민 의원은 토론회에서 핵심 쟁점 논의가 이르면 다음 주부터 본격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향후 두 달간 업계와 전문가의 참여가 필요하다고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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