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빈후드, 예측계약 연방 도박 소비세 미징수 공시

로빈후드($HOOD)는 계열사가 예측시장 이벤트 계약에 연방 도박 소비세를 걷거나 납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미 연방대법원에 계류 중인 관련 청원 세 건은 세금 부과가 아니라 스포츠 이벤트 계약에 주 도박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다룬다.

로빈후드는 10월 28일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3분기 보고서에서 계열사 로빈후드 파생상품(Robinhood Derivatives, RHD)이 제공한 이벤트 계약은 연방 도박 소비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회사는 세금 처리에 불확실성이 있다고 공시했다.

회사는 불리한 판단이 나오면 사업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지만 잠재 세액은 제시하지 않았다. 공시는 RHD 계약에 관한 내용으로, 다른 운영자의 세금 처리까지 설명하지는 않는다.

이벤트 계약은 스포츠 경기 등 특정 사건의 결과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는 상품이다. 운영사들은 이를 연방 규제를 받는 거래소 상품으로 설명하지만, 주 규제당국은 스포츠 계약에 주 도박법과 허가·소비자 보호 규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미 연방세법 4401조는 주법상 허가된 베팅에 베팅 금액의 0.25%, 그 밖의 베팅에 2%의 소비세를 부과한다. 4421조는 스포츠 경기나 대회에 관한 베팅 등 과세 대상인 ‘베팅’의 범위를 정하지만, 이벤트 계약과 운영자가 각각 그 정의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

뉴욕대(NYU) 로스쿨 조세법센터는 10월 1일 공개한 분석에서 스포츠 이벤트 계약을 연방 세법상 도박으로 보는 해석을 제시했다. 센터는 관련 세금 규정이 적용된다고 봤지만, 이 계약을 직접 다룬 미 국세청(IRS)의 공개 지침이나 판례는 없다고 밝혔다. 이는 연구기관의 법률 해석이지 과세당국의 결정은 아니다.

로빈후드 파생상품은 9월 10일 사건 26-338의 심리를 청구하며 연방 상품거래법(CEA)이 연방 규제 거래소의 스포츠 이벤트 계약에 주 도박법을 적용하지 못하게 하는지 물었다. 크립토닷컴(Crypto.com)의 파생상품 법인 North American Derivatives Exchange도 9월 11일 사건 26-344에서 네바다주 관련 심리를 청구했다.

뉴저지주는 9월 2일 칼시(Kalshi)를 상대로 사건 26-299의 심리 청원을 냈다.

세 사건에서 제기된 공통 질문은 CEA가 연방 규제 거래소의 스포츠 계약에 주 도박법을 적용하지 못하게 하는지다. 청원은 연방 도박 소비세의 적용 여부를 대법원에 판단해 달라는 요청이 아니다.

하급심의 예비적 구제 판단은 엇갈렸다. 제3순회항소법원은 뉴저지 사건에서 칼시가 CEA가 주법 적용을 막는다는 주장을 통해 승소할 합리적 가능성을 보였다고 판단했다.

제9순회항소법원은 로빈후드의 임시 구제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법원은 스포츠 이벤트 계약이 CEA상 ‘스왑’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두 항소심 판단은 예비적 구제 단계의 판단이다. 어느 쪽도 이벤트 계약에 연방 도박 소비세가 부과되는지를 확정하지 않았다.

미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2월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상품 파생상품 시장에 대한 연방 관할권을 강조했다. 이는 주 정부의 도박 규제 권한을 강조한 쪽과 맞서는 주장이다.

10월 9일 CFTC는 예측시장 이벤트 계약을 스왑 정의에 포함하는 규칙안을 공개했다. 규칙안은 대법원 청원과 별도로 진행되는 조치다.

미국프로풋볼리그(NFL)는 뉴저지 사건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경기 무결성과 소비자 보호 문제를 제기했다. 미국게임협회(AGA)는 주 정부의 도박 규제와 세수 문제를 강조했다. 두 단체의 주장은 법원에 제출된 의견이다.

세 청원의 답변서 제출 기한은 모두 12월 7일이다. 이 날짜는 심리 허가나 본안 판결 일정이 아니며, 사건 기록에는 심리 허가 결정이 기재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