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1:5000 지도 보안조건 이행 확인…반출 절차는 계속 점검

구글(Google)이 구글 맵스와 구글 어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의 경·위도 좌표 표시를 제거하고 노출을 제한했다. 정부는 구글이 1:5000 지도 국외반출 허가에 붙은 보안조건을 이행했다고 확인했다.

정부 기본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는 13일 오전 10시 회의를 열어 보안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했다. 정부는 협의체 발표에서 조건 이행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구글은 11월 4일 최종 이행결과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번 확인은 지도 데이터 반출 완료나 구글 맵스의 국내 전체 기능 출시를 뜻하지 않는다. 정부는 실제 반출 과정을 계속 점검하겠다고 밝혔으며, 반출·출시 일정은 제시하지 않았다.

좌표 제한은 구글 맵스와 구글 어스의 글로벌 웹·모바일 서비스 전반에 적용됐다. 구글은 대한민국에만 적용되는 제어 레이어를 만들었고, 앱 업데이트 과정에서 좌표 노출이 감지되면 배포를 차단하는 체계도 마련했다.

스트리트뷰는 구글이 자체 보안처리한 군사·보안시설 내부와 시설 경계에서 50m 이내 도로의 영상이 삭제됐다. 현재 조치는 구글이 자체 파악해 보안처리한 시설에 한정된다.

정부가 보안처리한 영상을 제공하면 구글은 모든 군사·보안시설 내부와 주변의 스트리트뷰를 삭제할 예정이다. 공식 영상으로 교체될 때까지 보안처리되지 않은 시설이 일부 남을 수 있다.

영상 공급 계약과 데이터 가공·공급 계약은 모두 8월 31일 체결됐다. 국토지리정보원이 보안처리한 영상은 국내 제휴기업을 통해 구글에 공급되며, 구글은 영상을 받는 즉시 기존 영상과 교체하고 수정 없이 탑재해야 한다.

국외 공급 대상은 △기본 바탕지도 △도로망 △도로명 △차로 수 △제한속도 △도로 기하구조 등 교통 네트워크 데이터로 한정됐다. 등고선처럼 안보상 민감한 정보는 반출 대상에서 제외됐다.

데이터 가공은 국내 제휴기업이 국내 서버에서 맡는다. 구글은 지형 형상을 바꾸지 않고 제공받은 데이터를 그대로 탑재해야 한다.

구글은 구글코리아 사장을 국내 지도 전담관으로 지정하고 24시간 대응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보고했다. 정부가 보안사고 대응을 요청하면 국내 지도 전담관이 이를 본사 대응팀에 즉시 접수하고, 접수 시점부터 1영업일 이내 조치가 완료되도록 관리한다.

대규모 자연재해나 무력충돌 같은 비상상황에 특정 기능을 비활성화하는 방안도 정부와 협의해 마련했다. 구글은 제출 보고서에서 국내 공간정보 기업과 여러 해에 걸친 상생 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2월 27일 구글의 1:5000 지도 국외반출을 엄격한 보안조건 아래 허가했다. 허가 자료에는 군사·보안시설 영상 가림 처리와 좌표 표시 제한, 국내 제휴기업이 국내 서버에서 데이터를 가공하고 정부 검토를 거친 제한 데이터만 반출하는 절차가 담겼다.

정부는 실제 반출 절차와 보안조건 준수 여부를 계속 점검할 방침이다.

레딧 GoogleEarthFinds 게시물 한 건의 댓글에서는 민감지역 보호 필요성을 주장하는 반응과 지도 신뢰도·역사적 장소 탐색에 대한 우려가 함께 나왔다.

정부는 심각한 조건 불이행이 확인되면 허가를 중단하거나 회수할 계획이다. 구글은 국내 공간정보 관련 법령과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정부는 시정명령 등 국내법 절차를 적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