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지분 취득·보유 40억유로, 독일 예산안에 반영

독일 연방의회 예산위원회가 2027년 예산안에 에너지 기업 지분 취득·보유 비용 40억유로를 추가했다. 독일 정부가 이 예산으로 우라늄 농축업체 유렌코(Urenco) 지분을 사들일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예산위원회는 13일 새벽 예산안을 의결했다. 독일 연방의회 발표는 해당 항목의 용도를 에너지 기업 지분 취득·보유로만 설명하고 매입 대상을 특정하지 않았다.

디벨트(Die Welt)와 한델스블라트(Handelsblatt)는 각각 독일 정부가 RWE($RWE)와 E.ON($EOAN)이 보유한 유렌코 지분을 매입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독일 정부와 두 기업은 거래를 공식 확인하지 않았다. (디벨트 보도, 한델스블라트 보도)

유렌코 지분은 영국 정부와 네덜란드 정부가 각각 3분의 1씩 보유한다. 나머지 3분의 1은 독일 지주회사 우라니트 UK(Uranit UK Limited)를 통해 RWE와 E.ON이 절반씩 간접 보유하고 있다. 유렌코의 지배구조 안내는 이 소유 구조와 각국의 감독 체계를 설명한다.

우라늄 농축은 원자로 연료에 쓰이는 우라늄 동위원소 U-235의 비율을 높이는 과정이다. 독일 연방의회에 제출된 정부 답변에 따르면 유렌코의 그로나우 시설은 연간 4500톤의 우라늄 분리작업량을 갖췄으며, 이곳에서 출하할 수 있는 우라늄의 농축도는 U-235 기준 질량비 5% 이하로 제한된다. (독일 정부의 그로나우 시설 답변)

유렌코 지분 매각 논의에는 과거 양사의 입장도 있다. RWE는 2021년 주주 관련 문서에서 유렌코 소수 지분 매각에 계속 관심이 있다고 밝혔고, E.ON의 레온하르트 비른바움(Leonhard Birnbaum) 최고경영자는 2023년 주주총회에서 매각에 독일 정부 승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WE 문서, E.ON 경영진 발언 보도)

유렌코의 소유권 변경은 핵비확산 감독 체계와도 연결된다. 회사는 영국·네덜란드·독일이 체결한 알멜로 조약(Treaty of Almelo)에 따라 구성된 공동위원회가 소유권 변경 관련 사안을 다룬다고 설명한다.

◇ 영국 방위용 연료 계획과 비확산 감독

영국 국방부는 2024년 의회 서면 성명에서 방위 목적 원자로 연료 생산 체계를 다시 구축할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영국 국방부 성명)

유렌코는 2026년 6월 29일 영국 정부의 공식 요청을 받아 관련 프로그램을 지원하게 됐다고 발표했다. 회사의 공개 발표에는 연료의 농축도나 생산 시설이 담기지 않았다. (유렌코 발표)

쥐트도이체차이퉁(Süddeutsche Zeitung)은 영국의 핵잠수함 연료와 관련한 보도를 내놨지만, 영국 정부와 유렌코의 공개 발표는 방위 목적 원자로 연료라고만 밝혔다. 핵잠수함용인지, 적용 농축도와 생산 시설이 무엇인지는 공개 발표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독일 정부는 7월 의회 질의에서 영국의 방위 목적 원자로 연료 주기 구축 계획을 알고 있으며, 이를 핵확산금지조약과 알멜로 조약 등 국제법상 의무에 부합한다고 본다고 답했다. 네덜란드 정부도 영국의 요청이 국제법에 부합하고 동맹국의 집단 안보에 기여한다고 밝혔다. (독일 정부 답변을 담은 발표문, 네덜란드 정부의 의회 서한)

독일 반핵·환경단체들은 13일 성명에서 유렌코의 군사 분야 참여를 우려하며 정부에 인수 계획 공개와 우라늄 농축 중단을 요구했다. (단체 성명)

◇ 한수원 장기 계약과 독일 예산안 표결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2024년 유렌코와 장기 우라늄 농축 서비스 계약을 체결했다. 유렌코는 2030년대에도 공급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유렌코의 계약 발표)

독일의 지분 매입 논의가 한수원 계약 조건이나 공급 일정에 영향을 준다는 발표는 나오지 않았다. 독일 연방의회의 2027년 예산안 최종 표결은 11월 27일로 예정돼 있다. (예산안 처리 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