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민주당 상원의원 2명이 스페이스X(SpaceX)에 우크라이나의 스타링크(Starlink)·스타실드(Starshield) 통신 제한 관련 기록을 보존하고, 11월 30일까지 조치 여부와 제한 경위를 서면으로 답하라고 요구했다.
진 샤힌(Jeanne Shaheen) 미 상원 외교위원회 민주당 간사와 크리스 쿤스(Chris Coons) 미 상원의원은 13일(현지시간) 일론 머스크(Elon Musk) 스페이스X 최고경영자(CEO)에게 보낸 서한에서 “국가안보에 필수적인 역량이 불투명한 결정이나 정부 승인 없는 일방적 중단에 좌우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두 의원은 제한을 승인·실행한 주체와 계약상 권한을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서한은 10월 13일부터 24일까지 스타링크와 스타실드 통신 제한으로 우크라이나군 통신과 요격 드론 운용이 방해를 받았다고 적었다. 또 11월 12일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군이 전선 전역 및 러시아 점령지에서 스타실드 제한이 다시 발생했다고 보고했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측은 스타실드 단말기가 시속 160㎞를 넘으면 통신이 끊긴다고 보고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Volodymyr Zelenskyy)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12일 연설에서 “필요한 속도가 없으면 이 드론들을 격추하기 훨씬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스타실드는 스페이스X가 개발해 미국 정부가 사용하는 군·정보용 위성통신 서비스로, 스타링크 기술을 활용한다. 오데일리는 머스크가 스타실드의 속도·용도 제한은 미군이, 궁극적으로는 대통령이 결정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앞서 리처드 블루멘솔 의원도 스타링크·스타실드 제한 경위에 대한 의회 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서한은 9월 1일 이후 작성된 계약·기술 사양·네트워크 로그·설정 변경 기록과 머스크, 스페이스X 임직원, 백악관·국방부 관계자 간 통신 및 제한 영향 평가 자료를 보존 대상으로 명시했다. 의원들은 제한별 시행·해제·재적용 시점과 지시·승인 주체, 우크라이나 방공과 민간인 및 미국 인력에 미칠 영향을 평가했는지도 물었다. 서면 확인과 답변 기한은 11월 30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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