헝가리가 가상자산 거래에 적용하던 별도 검증 의무를 폐지한 뒤에도 거래소의 현지 이용 안내는 엇갈린다. Bitvavo의 재개 공지와 국가별 지원 목록은 헝가리 서비스 상태를 다르게 표시했고, 거래 기능과 결제 수단도 업체와 국가에 따라 다르다.
Bitvavo는 8월 26일 공지에서 기존 헝가리 고객의 매수·매도와 유로 입금을 복구한다고 밝혔다. 신규 가입 재개일은 9월 7일로 제시했다.
11월 14일 갱신된 국가별 이용 안내에는 헝가리가 지원 국가 목록에 없다. 회사는 계정 기능이 열리면 해당 고객에게 이메일로 알린다고 적었다. 공개된 두 안내만으로 개별 계정의 실제 거래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
레볼루트(Revolut)의 헝가리 고객지원 페이지는 가상자산 서비스 가입과 매수·스테이킹·출금을 제한한다고 안내한다. 기존 보유 자산의 매도 기한으로 적힌 2025년 12월 18일은 이미 지났다. 고객 안내에 남은 문구만으로 현재 계정별 기능까지 단정하기는 어렵다.
◇ 헝가리 규정은 바뀌었지만
헝가리 의회는 7월 28일 별도 검증 의무와 관련 형사 규정을 폐지하는 법률을 채택했다. 법률은 8월 7일 시행됐다. 본지는 앞서 헝가리의 암호화폐 전환 검증 의무와 관련 처벌 조항 폐지를 보도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1월 30일 헝가리에 공식 통지서를 보내 추가 검증 제도가 MiCA에 없는 별도 인가 절차와 형사 책임을 도입했다고 지적했다. 자금세탁 방지 조치도 EU 규정과 양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럽연합(EU)의 가상자산시장법(MiCA) 제65조는 가상자산서비스제공자(CASP)가 다른 회원국에서 제공할 서비스와 시작일을 본국 감독기관에 통보하도록 한다. 사업자는 감독기관의 정보 전달 통지를 받은 날부터, 늦어도 정보 제출 후 15일째부터 해당 회원국에서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다.
이 절차는 인가받은 사업자가 다른 회원국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이다. 국가별 앱 기능이나 입금 경로, 거래소가 제공하는 상품까지 EU 전역에서 같게 만든다는 뜻은 아니다.
◇ 한 앱 안에서도 서비스 주체 달라
코인베이스($COIN)의 유럽 고객 안내는 간편 은행 이체를 네덜란드·핀란드·프랑스·독일·아일랜드에서 지원한다고 적었다. 카드 현금 충전은 네덜란드·이탈리아·스페인에서, BLIK을 통한 가상자산 직접 구매는 폴란드에서 지원한다.
이 목록은 결제 수단별 적용 범위를 보여준다. 목록에 없는 국가에서 가상자산 거래 자체가 금지됐다는 뜻은 아니다.
MiCA 제70조 4항은 CASP 자신이나 제3자가 가상자산 서비스 관련 결제서비스를 제공하려면 해당 주체가 EU 결제서비스지침에 따른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다. 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CASP는 서비스의 성격과 조건, 적용되는 국내법과 고객 권리, 직접 제공 여부 또는 제3자 제공 여부를 고객에게 알려야 한다.
크라켄(Kraken)의 유럽경제지역 약관은 가상자산 서비스와 전자화폐 서비스를 서로 다른 법인에 배정한다. 코인베이스도 유럽 고객에게 가상자산 서비스는 룩셈부르크 법인, 전자화폐 서비스는 아일랜드 법인이 제공한다고 안내한다.
MiCA 제76조는 거래 플랫폼에 객관적이고 차별 없는 접근 규칙을 두도록 한다. 제77조는 고객과 직접 가상자산을 교환하는 서비스에 비차별적 거래 정책을 요구한다. 이용 제한 사례만으로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으며, 같은 법인과 서비스인지, 고객이 자격 요건과 규정 준수 절차를 충족했는지도 함께 봐야 한다.
본지는 앞서 빙엑스(BingX)가 MiCA 인가 이후 고객 확보 경쟁에서 상품 구성·수수료·사용자 경험을 중요하게 본다고 밝힌 내용을 보도했다. 헝가리 사례에서도 국경 간 인가 절차와 실제 이용 조건은 별도로 살펴야 한다.
헝가리 고객이 이용할 수 있는 범위는 가입, 거래 기능, 입금 수단, 서비스별 계약 법인을 나눠 확인해야 한다. MiCA 여권만으로 거래소별 안내와 계정 기능이 같아지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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