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대 50 절차 표결 부결…클래리티 법안 16일 상원 일정서 제외

미국 상원의 디지털자산시장명확성법(CLARITY Act) 심의 개시를 위한 토론종결 동의안은 9월 15일 찬성 49표, 반대 50표로 부결됐다. 법안 표결은 11월 12일 공개된 16일 상원 의사일정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상원 기록에는 불참 1명도 기재됐다. 토론종결 동의안은 가결에 필요한 5분의 3, 즉 60표를 얻지 못했다. 본회의 심의 착수 절차가 49대 50으로 부결된 사실은 앞서 보도됐으며, 이번 표결 역시 법안 본문에 대한 최종 찬반 투표는 아니다.

클래리티 법안은 디지털 상품의 발행·판매 규칙을 마련하고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감독 체계를 다루는 시장구조 법안이다. 법안 설명과 표결 결과는 상원 표결 기록에 담겼다.

상원 민주당 지도부가 11월 12일 공개한 16일 일정에는 법관 후보자 인준과 다른 법안 수정안의 토론종결 표결이 포함됐다. 클래리티 법안 표결은 일정에 오르지 않았다.

공개된 일정은 16일 하루에 관한 것이다. 이 일정만으로 남은 회기 전체에서 법안을 다시 다루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미국 중간선거에서는 민주당이 차기 상원과 하원의 다수당 지위를 확보했다. AP통신(AP)은 선거 결과를 보도했다.

새 의회가 출범하기 전 기존 의원들이 활동하는 기간을 ‘레임덕 회기’라고 부른다. 선거 결과가 나온 뒤에도 현 의회는 새 회기 전까지 법안을 심의할 수 있다.

이번 의회에서 처리되지 않은 법안은 다음 의회로 자동 이월되지 않으며, 다시 다루려면 재발의해야 한다. 하원 의사규칙 선례는 미처리 법안을 다음 의회에서 새로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엘리자베스 워런(Elizabeth Warren) 상원 은행위원회 민주당 간사는 9월 15일 본회의 연설에서 “공화당 동료들이 협상에 나서 진정한 초당적 가상자산 법안을 만들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워런은 당시 법안에 반대했다. 워런의 본회의 발언에 입장이 담겼다.

워런은 공직자의 가상자산 이해관계와 국가안보 문제를 지적하며, 마련된 윤리 조항만으로 대통령의 가상자산 활동을 충분히 제한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는 법안의 감독 체계뿐 아니라 공직자 윤리 규정도 쟁점이었음을 보여준다.

팀 스콧(Tim Scott) 당시 상원 은행위원장은 같은 날 성명에서 “의회가 입법할 때까지 SEC와 CFTC가 디지털 자산의 명확한 규칙을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스콧은 공화당 상원의원 대부분이 법안 진전을 지지했지만 동의안은 필요한 표를 얻지 못했다고 밝혔다. 스콧의 성명에 해당 입장이 담겼다.

키어스틴 질리브랜드(Kirsten Gillibrand) 상원의원 등 민주당 의원 7명은 9월 16일 공동성명에서 “이번 주는 후퇴였지만 중요한 일의 끝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들은 소비자 보호, 위법행위 처벌, 공직자 윤리 규정을 담은 초당적 입법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동성명은 협상 의지를 나타냈지만 표결 일정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코인데스크(CoinDesk)는 업계 관계자들이 레임덕 회기 중 가상자산 입법의 깜짝 진전을 기대하지 않는다고 보도했다. 다만 법안 논의 기회나 새로운 입법 위협이 생기면 업계가 대응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내용도 전했다. 코인데스크 보도에 업계 관계자들의 관측이 담겼다.

레딧(Reddit)의 r/CryptoMarkets 토론에서는 일부 이용자가 법안 정체와 규제 감독을 우려했고, 다른 이용자는 선거 결과만으로 시장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 수 있다고 봤다. 단일 커뮤니티의 토론은 업계 전체나 투자자 여론을 대표하지 않는다. 토론 게시물에서 확인할 수 있다.

상원의 2026년 잠정 일정은 올해 목표 휴회일을 12월 18일로 제시했다. 하원 서기실은 새 의회가 2027년 1월 3일 정오에 시작한다고 안내했다. 상원 잠정 일정과 하원 서기실 안내에 각각 기재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