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3년까지 3단계 제시…브라질 로드맵, 국가별 시한은 없어

브라질 COP30 의장단이 화석연료 전환을 위한 국제 로드맵을 공개했다. 문서는 2027~2033년 협력 우선순위를 세 단계로 나눴지만, 국가별 감축 목표나 이행 시한은 정하지 않았다.

브라질 COP30 의장단은 11월 3일 화석연료 전환과 산림 훼손 중단·복원을 다룬 로드맵 2종을 발표했다. 산림 로드맵은 2030년까지 산림 훼손을 멈추고 복원하는 방안을 별도로 다룬다.

브라질 환경기후변화부는 화석연료 로드맵을 11월 10일 튀르키예 안탈리아의 COP31에서 소개했다고 밝혔다.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은 COP31이 20일까지 열린다고 안내했다.

화석연료 로드맵은 2023년 COP28 합의를 실행으로 옮기기 위한 후속 문서다. 당시 각국은 에너지 시스템에서 화석연료로부터 벗어나는 전환을 정의롭고 질서 있으며 공평하게 추진하고, 과학에 부합하는 2050년 탄소중립을 지향하기로 했다.

COP30 의장단은 두 문서가 자발적 지침이며 당사국이 합의한 공식 협상 결과가 아니라고 밝혔다. 로드맵은 국가별 감축 목표나 화석연료 사용 종료 시한도 설정하지 않는다.

로드맵의 중심에는 ‘벨렝 준비도 접근법(Belém Readiness Approach)’이 있다. 각국의 화석연료 의존도와 전환 역량을 에너지 수요, 에너지 공급, 경제 구조라는 세 축으로 살피는 방식이다.

수요 부문은 운송·산업·건물에서 에너지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살핀다. 각국이 에너지 사용 구조와 전환 여건을 진단해 자국 상황에 맞는 정책 수단을 고르도록 했다.

공급 부문은 저배출 에너지 체계가 확대되고 수요가 줄어들 때 화석연료 생산을 어떻게 조정할지 다룬다. 경제 부문에서는 재정 의존도와 투자, 자본 비용, 가격 신호 등을 살핀다.

진단에는 지표와 측정치를 활용해 국가별 강점과 과제를 파악하도록 했다.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정책 수단에 더해 각국의 전환 여건에 맞춘 실행 수단도 제안했다.

2027~2028년 단계는 국가별 에너지 여건 진단과 계획 수립, 제도 조정에 초점을 둔다. 화석연료 지원책 개편과 메탄 감축도 우선 과제에 포함됐다.

2029~2030년에는 전력화와 저배출 에너지 확대, 효율 개선이 제시됐다. 전력망과 저장장치 확충도 국제 협력 과제로 담겼다.

2031~2033년 단계에서는 에너지 수요 변화에 맞춘 공급 조정과 관련 기술의 보급 확대를 제안했다. 세 구간은 국제 협력 의제의 단계표로, 각국에 동일한 이행 순서를 부과하는 일정은 아니다.

로드맵은 공급과 수요를 함께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화석연료 공급이 수요보다 빠르게 줄면 부족과 가격 변동성이 생길 수 있고, 수요가 줄어든 뒤에도 생산을 유지하면 관련 투자가 활용되지 않을 위험이 있다고 설명했다.

COP30 의장단은 11월 10일 COP31 로드맵 소개 행사에 약 800명이 참석했다고 밝혔다. 의장단은 각국 정부와 산업·학계 등에서 폭넓은 지지를 받았다고 평가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António Guterres) 유엔 사무총장은 “안탈리아를 떠날 때 이 로드맵을 진전시킬 다음 단계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참석 규모와 지지 발언이 각국의 정책 채택이나 재정 투입을 뜻하지는 않는다.

COP30 의장단은 향후 COP 의장단과 협력해 이행 대화를 이어가고, 2028년 제2차 전 지구적 이행점검을 앞두고 논의를 지속할 것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