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 651만8379표…캘리포니아 가상자산 보유 새 주세 제한안 통과 판정

| 김민준 기자

캘리포니아주 주민발의안 42가 투표에서 찬성 우위를 기록했다. 발의안은 디지털 자산을 포함한 개인재산의 소유·통제에 새 주세를 부과하는 것을 제한한다.

AP통신(The Associated Press)은 13일 발의안 42의 통과를 판정했다. 당시 찬성은 651만8379표, 반대는 619만6188표였으며 AP가 추정한 개표율은 96.09%였다.

유권자 투표는 3일(현지시간) 실시됐다. AP의 통과 판정과 주정부의 공식 결과 인증은 별개 절차로, 주 전체 결과 인증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발의안 42는 주 헌법 개정안으로, 2026년 1월 1일부터 제정되거나 효력이 발생하는 새 주세에 적용된다. 법문은 자산의 직접 보유와 간접 보유를 모두 포함한다.

캘리포니아주 국무장관실이 공개한 법문은 주식, 투자계좌, 퇴직계좌, 사업 지분, 지식재산, 개인 소지품과 함께 디지털 자산을 개인재산으로 정의한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도 소유·통제에 근거한 새 주세 제한 대상에 포함된다.

◇ 적용 범위와 기존 과세

이번 조치는 가상자산 거래 전반에 부과되는 모든 세금을 없애는 내용이 아니다. 개인재산을 보유하거나 통제한다는 이유로 새로 부과하는 주세를 제한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캘리포니아주 입법분석관실(Legislative Analyst's Office)은 주식이나 투자계좌를 보유하는 것만으로 현재 주세가 부과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금융자산에서 얻은 소득에는 세금이 부과된다.

발의안 42는 기존 세금의 폐지를 규정하지 않았다. 캘리포니아주 세무국은 자본자산을 매도·교환해 발생한 손익을 신고하도록 안내하며, 캘리포니아주는 자본이득에 별도 저율을 두지 않고 일반 소득과 같은 방식으로 과세한다.

발의안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시행·부과·최초 징수된 세금이 새 조항으로 바뀌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부동산 과세도 영향을 받지 않으며, 연방 세금이나 지방세를 금지하는 조항도 아니다.

새 주세의 효력이 생기기 전에 발생한 행위나 납세자 지위에 세금을 소급해 부과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다만 주지사가 비상사태나 재정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세수를 그 대응에 한정하면, 주의회가 제정한 세금에는 예외가 허용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소급 적용 기간은 해당 세법 발효 전 365일을 넘지 못한다.

◇ 발의안 40 표결과 찬반 주장

같은 투표에서는 억만장자의 특정 자산에 일회성 세금을 부과하는 발의안 40도 표결에 부쳐졌다. 공식 요약은 과세 대상 자산 가치가 10억달러(약 1조3360억원)를 넘는 납세자에게 최대 5%의 세금을 부과하는 안으로 제시했다.

발의안 40은 세수의 90%를 의료 서비스에, 10%를 식량 지원이나 교육 관련 사업에 배정하도록 했다. 두 발의안이 모두 통과되고 발의안 42가 더 많은 찬성표를 얻으면 충돌 조항에 따라 발의안 40을 무효로 할 수 있었다.

AP는 발의안 40도 부결로 판정했다. 본지는 앞서 발의안 40의 부결 판정과 공식 인증 일정을 보도했다.

찬성 측은 연금과 퇴직 저축을 새 세금으로부터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대 측인 SEIU-United Healthcare Workers West는 발의안 42가 억만장자 자산세와 의료 재원 확보를 막기 위한 안이라고 맞섰다.

두 주장은 캘리포니아주 공식 유권자 안내서에 실린 캠페인 측 입장이다. 안내서는 선거당국이 찬반 주장의 정확성을 검증한 것은 아니라고 고지했다.

캘리포니아주 국무장관실은 카운티 선거 당국이 최종 공식 결과를 12월 3일까지 완료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국무장관실은 12월 11일 주 전체 결과를 인증할 예정이다.

본 기사는 시장 데이터 및 차트 분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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