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민주당 상원의원 9명이 16일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에 예측시장 플랫폼의 지역별 거래 제한 지침을 철회하거나 관련 소송이 끝날 때까지 시행을 멈추라고 요구했다. 법원 명령이나 주·부족의 도박 규제 권한과 CFTC 지침이 충돌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의원들은 CFTC의 해석 지침이 진행 중인 법원 명령과 주정부·원주민 부족의 도박 규제 권한을 훼손할 수 있다고 서한에서 주장했다. 지침을 철회하거나 관련 소송이 끝날 때까지 시행을 중단하라는 내용이다.
의원들은 법원 명령이나 인디언 게임 규제법(IGRA), 부족·주 협약을 지키기 위한 지역 제한을 공정 접근 규정 위반으로 보지 말아 달라고 했다. 플랫폼이 자발적으로 설정한 제한도 예외로 명시하고, 2025년 1월 1일 이후 관련 기록을 보존하라고 요구했다.
지오펜싱은 이용자의 거주지나 접속 위치를 확인해 특정 지역에서 계약 거래를 막는 방식이다. 이번 서한은 특정 계약의 금지를 넘어 지역별 거래 제한과 공정 접근 의무의 관계를 문제 삼았다.
CFTC는 5일 지정계약시장(DCM)의 공정 접근 의무를 해석하는 지침을 발표했다. CFTC는 DCM이 회원과 거래 권한 보유자에게 차별 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규정을 지역별 접속 제한에도 적용했다. CFTC 발표
마이클 셀리그(Michael S. Selig) CFTC 위원장은 “파생상품 시장은 전국 단위에서 균일하게 운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CFTC가 지역별 접근 제한이 공정 접근 원칙과 충돌할 수 있다고 보는 이유를 설명한 발언이다.
연방관보에 게재된 문서는 10일 발효했다. 문서는 조치를 새 법률이나 별도 규칙이 아닌 최종 해석 지침으로 분류했다. 연방관보 지침
지침의 근거가 된 공정 접근 의무는 17 CFR 38.151(b)에 담겼다. CFTC는 위반 소지가 있는 국내 지역 제한을 30일 안에 중단하거나, 이행이 어렵다면 시장감독국에 그 이유를 설명하도록 했다. 정확한 달력상 이행 마감일은 지침 발표일과 발효일만으로 특정하지 않았다.
CFTC는 지역별 제한이 시장 유동성과 가격 발견 기능, 거래자의 위험 관리를 약화할 수 있다고 지침에서 설명했다. 이는 CFTC가 제시한 규제 근거이며, 지침에는 실제 시장 영향에 관한 집계 수치가 제시되지 않았다.
예측시장 계약을 둘러싼 법적 쟁점은 CFTC가 규제하는 파생상품인지, 주·부족의 도박 규제를 받는 상품인지다. CFTC와 플랫폼 측은 연방 상품거래법의 관할이 우선한다고 주장해 왔고, 주정부와 부족 측은 스포츠 이벤트 계약에 각자의 도박 규제와 주권이 적용된다고 다툰다.
제3순회항소법원은 4월 뉴저지 사건에서 칼시(Kalshi)가 주장한 상품거래법(CEA)의 주법 선점 논리가 받아들여질 합리적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예비금지명령을 유지했다. 제3순회항소법원 판결
제9순회항소법원은 8월 네바다 사건에서 칼시가 주정부의 도박 규제를 막을 가능성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해 예비 구제를 되살리지 않았다. 이 사건은 네바다의 스포츠 베팅 규제를 둘러싼 다툼이다. 제9순회항소법원 판결
제6순회항소법원은 9월 오하이오·테네시 사건에서 칼시의 스포츠 이벤트 계약이 CEA상 스왑에 해당하지 않으며, 주의 도박법도 연방법에 의해 선점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제6순회항소법원 판결
별도의 부족 관할 사건에서 제9순회항소법원은 9월 캘리포니아 부족 토지에서 체결된 칼시의 스포츠 계약이 IGRA를 위반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사건을 추가 심리로 돌려보냈다. 이 판단도 예비금지명령 단계에서 나왔다. 제9순회항소법원 부족 관할 판결
이들 항소법원 판단은 서로 다른 지역과 계약을 다룬 잠정 구제 단계의 결론이다. 따라서 전국의 모든 예측시장 계약에 적용되는 최종 판결로 볼 수 없다. CFTC 역시 주정부의 규제 시도를 둘러싼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
CFTC는 13일 아칸소주와 루이지애나주를 상대로 각각 소송을 제기했다고 발표했다. CFTC는 등록 시장의 이벤트 계약을 제한하려는 주정부 조치에 연방 상품거래법이 우선 적용된다고 주장했다. 이는 소송상 입장이며 법원의 최종 판단은 아니다. 아칸소주 소송 발표, 루이지애나주 소송 발표
상원의원들은 CFTC에 23일까지 서면 답변을 요청했다. 서한은 지침을 직접 철회하거나 시행을 중단시키는 조치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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