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더리움(ETH)에서 12초 만에 약 2500만달러(약 334억원)의 이익이 났다고 전해진 MEV(최대추출가치) 사건을 두고 미국 연방법원이 전신사기 혐의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토큰화 주식 거래 시장에 길을 열었다. 거래 순서를 이용한 이익 추출을 누가 막고, 피해를 누가 물어줄지가 새 쟁점으로 떠올랐다.
제시카 클라크(Jessica G. L. Clarke)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16일(현지시간) 46쪽 분량의 판결문에서 안톤 페레이라-부에노(Anton Peraire-Bueno)와 제임스 페레이라-부에노(James Peraire-Bueno) 형제의 전신사기와 관련 자금세탁 공모 혐의를 유죄로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크립토슬레이트(CryptoSlate)는 보도했다. 법원이 짚은 빈자리는 '중요한 허위 진술(material misrepresentation)'이다. 형제가 운영한 '오마카세(Omakase)' 작전에서 검찰이 이를 입증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MEV는 블록에 담기는 거래의 순서를 조정해 얻는 이익이다. 남의 매매 앞뒤에 주문을 끼워 넣는 '샌드위치' 봇이 대표적이다. 그 사이에 낀 투자자는 불리한 가격에 체결된다.
판결문이 묘사한 2023년 작전은 미끼 거래(lure transaction)로 샌드위치 봇을 끌어들인 뒤 릴레이 코드의 취약점을 파고드는 방식이었다. 검찰은 거래 순서로 이익을 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했고, 기소된 사기 행위 자체를 입증해야 했다.
법원은 주문을 냈다가 취소해 착오를 일으키는 '스푸핑' 판례와도 이번 사건을 구분했다. 미끼 거래는 실제로 체결됐고, 해당 판례에서 문제 된 규제 시장의 금지 규정에도 해당하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다만 크립토슬레이트는 이번 판결이 모든 MEV 추출을 합법으로 본 것은 아니라고 짚었다. 전신사기가 규제 시장에서만 성립한다는 일반 원칙을 세운 것도 아니라고 덧붙였다.
SEC는 9월 17일 명령에서 허가형 자동화 시장조성(AMM) 풀을 쓰는 적격 토큰화 주식 거래 시장에 거래소 정의 적용을 한시적·조건부로 면제했다. 특정 유동성 공급자에게는 2031년 9월 17일까지 딜러 정의 적용을 면제했다.
증권사기 방지와 시세조종 금지 조항은 그대로 남았다. 거래 시장은 MEV 대응 정책과 절차를 공시하거나, 없으면 없다고 밝혀야 한다. 알려진 중대 위험과 완화 조치, 보상 장치도 설명해야 한다. 보호 장치를 강제하지 않고 공시를 요구하는 구조다.
업계 단체도 같은 문제를 제기해 왔다. 증권산업금융시장협회(SIFMA)는 3월 30일 서한에서 대기 중인 거래가 샌드위치 공격과 선행매매에 노출되면 증권시장의 기대와 충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AMM이 증권을 다룰 때 기술적 보호 장치나 공정한 순서 배정 규칙을 갖춰야 한다고 요구했다.
크립토슬레이트가 16일 기준 SEC 공개 목록을 검토한 결과 공시를 낸 사업자는 4곳이었다. 대응 방식과 보상 범위는 서로 달랐다.
△TSV LLC는 캔턴(Canton)에서 토큰화된 CNTN 거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대기 거래 정보를 선별 공개해 공개 멤풀형 샌드위치 공격을 줄이는 구상이다. 다만 정보 유출과 순서 조작, 공모 위험은 남는다고 인정했다. 시장 손실이나 제3자로 인한 손실은 보상을 기대하지 말라고 공지했다.
△OKXICE TSV는 11월 5일 공지에서 MEV 대응 정책과 절차가 없다고 밝혔다. 허가형 참여와 최소 수령량 설정, 감시, 조작 참여자 차단을 갖췄다. 회사는 이 장치들이 위험을 없애지 않고 줄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 풀은 XLayer에서 유니스왑(UNI) v4를 쓰며, 거래 순서는 제시된 네트워크 수수료 순으로 정해진다.
△Perpetuals.com은 대체로 선입선출 방식을 제안했다. 거래 중지 지시를 우선 처리하고, 서명된 도착 영수증으로 순서를 검증할 수 있게 한다. 다만 계열 시퀀서가 공개되지 않은 거래 정보를 받는 구조는 남는다. 회사는 설명한 위험에 대한 확립된 보상 정책이 없다고 보고했다.
△Formation Securities는 오르카(Orca) 기술을 쓰는 솔라나(SOL) 기반 거래 시장을 계획하고 있다. 허가 접근과 슬리피지 설정, 솔리더스(Solidus) 감시를 두기로 했다. 그러면서도 검증자 순서에 따른 위험은 남고 MEV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다고 적었다. 개인키나 지갑 분실 피해는 보상 대상에서 뺐다.
크립토슬레이트는 부정 거래를 막는 일과 사후에 찾아내는 일, 피해를 보상하는 일이 서로 다른 기능이라고 짚었다. 이번 판결은 특정 형사 사건에서 입증이 부족했다는 결론이다. 공시된 보호 장치도 사업자 스스로의 설명일 뿐, 독립 검증을 거친 통제는 아니다. 어떤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는지는 거래 시장별 약관과 적용 법률에 따라 갈린다.
기사요약 by TokenPost.ai 시장 해석 미 연방법원은 이더리움에서 12초 만에 약 2500만달러의 이익이 났다고 전해진 MEV 사건에서 '중요한 허위 진술'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SEC는 9월 17일 토큰화 주식 거래 시장에 조건부 면제를 주면서 MEV 대응은 강제하지 않고 공시를 요구했다.전략 포인트 16일 기준 SEC 목록에 공시를 낸 거래 시장은 4곳이었다. 4곳 모두 MEV 위험이 남는다고 밝혔고, 보상 범위는 사업자마다 달랐다. 공시된 보호 장치는 사업자 자체 설명이며 독립 검증을 거친 통제가 아니다.
용어정리 MEV(최대추출가치): 블록에 담기는 거래 순서를 조정해 얻는 이익 샌드위치 공격: 다른 사람의 거래 앞뒤에 주문을 끼워 넣어 차익을 얻는 방식 AMM(자동화 시장조성): 호가창 대신 유동성 풀과 수식으로 가격을 정하는 거래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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