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가상자산 시장구조 법안인 클래리티법(CLARITY Act) 협상을 이끈 전직 백악관 고문이 법안 실패의 원인으로 '시간'을 꼽았다. 그는 같은 법안을 다시 추진할 가능성이 낮다고 내다봤다.
패트릭 위트(Patrick Witt) 전 대통령 디지털자산 자문위원회 사무국장은 16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열린 솔라나(SOL) 연례 행사 '브레이크포인트(Breakpoint)' 무대 인터뷰에서 "결국 우리는 시간에 졌다"고 말했다. 법안 무산 뒤 그가 공개석상에서 실패를 돌아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위트는 지난달까지 사무국장을 맡아 백악관의 법안 추진을 주도했다고 디크립트(Decrypt)는 전했다.
위트는 법안 실패를 '미국 리더십의 실패'로 규정했다. 그는 "클래리티에 깊이 빠져 이 법안 협상에만 1년 넘게 보냈다"고 말했다.
클래리티법은 9월 15일 상원 절차 표결에서 찬성 49표, 반대 50표로 막혔다. 이 법안은 디지털자산의 증권·상품 구분과 SEC·CFTC 관할을 정리하려던 내용을 담았다. 위트는 "정책은 좋았다. 정책상 이견은 거의 다 해소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중간선거가 다가오면서 "윤리라는 정치 쟁점이 다른 모든 것을 삼켰다"고 했다.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 일가의 가상자산 사업을 문제 삼았다. 위트는 트럼프 대통령의 가상자산 업계 관여가 "바로 그 문제였다고 할 수 있다"고 인정했다. 다만 대통령이 윤리 조항 두 가지에 동의했다고 강조했다.
이 가운데 두 번째 조항에는 △대통령을 포함한 연방 공직자의 디지털자산 발행·후원 금지 △대통령의 특정 디지털자산 매각 또는 수탁 신탁 이전 △주 검찰총장의 집행 권한 부여가 담겼다. 위트는 "미국 법에 이런 전례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스테이블코인 법안인 지니어스법(GENIUS Act)과 비교했다. 지니어스법도 2025년 첫 절차 표결에서 고배를 마셨지만, 트럼프 대통령 임기 초반이라는 시점 덕분에 되살아났다. 클래리티법을 두고는 "기회가 한 번뿐이라는 걸 알았고, 아쉽게도 조금 모자랐다"고 말했다.
법안을 다시 추진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위트는 "가능성은 낮다"고 답했다. 그는 미국 시장구조 규칙이 의회보다 연방관보(Federal Register)에서 더 많이 쓰일 것으로 내다봤다. 연방관보는 규제기관이 규칙을 제정하고 지침을 공표하는 공식 창구다.
입법의 길이 완전히 닫힌 것은 아니라고 했다. 법안 일부가 더 큰 입법 패키지에 실릴 수 있고, 의회가 가상자산 현물시장 감독권을 CFTC에 넘기는 식의 '표적 수권'에 나설 수도 있다는 것이다. 위트는 규제기관이 이미 "충분한 권한"을 갖고 있으며, 법안 심의 기간에는 오히려 정부가 이들을 "조금 붙잡아 둬야 했다"고 말했다.
그는 앳킨스 SEC 위원장과 셀리그 CFTC 위원장이 모두 시장을 온체인으로 옮기겠다는 의지가 확고하다고 평가했다. 이를 미국의 경쟁력 문제로 규정하며 "자본은 가장 대우받는 곳으로 간다"고 말했다. CFTC는 16일 첫 블록체인 기반 파생상품 거래소를 승인했다.
반대 목소리도 있다. 디크립트는 프렌치 힐(French Hill) 하원 금융서비스위원장이 앞서 규제기관의 방식으로는 법안이 이룰 수 있었던 수준에 이르지 못한다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앞서 본지는 SEC·CFTC의 행정 조치가 의회 법률보다 변경 가능성이 크다고 짚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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