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호주 연방 가스 공급 의무 0 수정안 마련…상원 통과 남아

| 강이안 기자

서호주의 연방 국내 가스 공급 의무를 0으로 둘 수 있는 수정안이 추진된다. 수정안이 호주 상원을 통과하기 전까지는 법률상 면제가 확정되지 않는다.

호주 에너지 생산자협회(Australian Energy Producers)는 18일 성명에서 서호주 예외를 위한 연방정부의 수정 제안을 환영했다. 서호주 상공회의소(CCIWA)도 수정안의 상원 통과를 전제로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 연방안과 서호주 정책은 산정 기준 달라

연방정부의 국내 가스 비축 제도는 액화천연가스(LNG) 수출업체가 연간 수출량의 최대 20%를 호주 내수시장에 공급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호주 기후변화·에너지·환경·수자원부의 제도 안내는 업체별 의무량을 국내 수요에 맞춰 조정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수요 전망에 10%를 더한 물량을 산정 기준으로 삼을 수 있으며, 국내 공급에 최대 20%가 필요하지 않으면 의무량을 낮출 수도 있다.

서호주 정부도 별도의 국내 가스 정책을 운영한다. 정책 문서는 LNG 수출량의 15% 상당을 서호주 시장에 공급하도록 규정한다.

서호주의 15%는 해마다 채워야 하는 비율이 아니라 프로젝트나 협약의 전체 기간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연방안의 최대 20%는 연간 수출량을 기준으로 해 두 수치를 같은 기간의 공급 의무처럼 비교할 수 없다.

이번 수정안은 서호주를 연방 법 적용 대상에서 삭제하는 대신 연방 제도상 공급 의무량을 0으로 두는 방식으로 제시됐다. 따라서 연방 의무를 조정하는 내용이며, 서호주의 별도 15% 정책과는 구분된다.

호주 정부의 가스시장 검토 보고서는 동부와 서부 가스시장이 물리적으로 분리돼 있다고 설명한다. 두 지역은 하나의 시장으로 연결돼 있지 않다.

연방정부는 동부 시장의 공급 부족 우려와 국제 가격 변동에 대한 노출을 제도 개편의 배경으로 제시했다. 서호주에서는 기존 주 정책에 연방 의무가 더해질 수 있다는 점이 수정안 논의의 배경이 됐다.

◇ 업계는 수정안 환영…상원 처리 남아

호주 에너지 생산자협회는 기존 주 정책과 연방 규제가 중복되는 문제를 피할 수 있다며 수정 제안을 환영했다. 다만 연방안의 '의무 판매'와 수요 전망보다 10% 많은 공급 조건에는 우려를 나타냈다.

CCIWA는 수정안이 상원을 통과하면 서호주 사업자에게 장기적인 규제 확실성을 줄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는 상원 통과를 전제로 한 입장이다.

호주 녹색당은 10월 15일 가스 비축 제도 대신 최소 25%의 가스 수출세를 요구했다. 이는 18일 서호주 수정안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연방 제도 전반에 관한 기존 입장이다.

연방 법안은 호주 상원 처리를 앞두고 있다. 호주 정부가 공개한 일정상 국내 공급 의무 시행 계획일은 2028년 1월 1일이다.

본 기사는 시장 데이터 및 차트 분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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