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무부가 19일 첨단 반도체와 서버를 통한 원격 연산 이용을 규제하는 수출통제 규칙을 시행했다. 마카오나 D:5 국가에 본사 또는 최종 모회사를 둔 기업에 일정 규모를 넘는 연산을 제공하려면 미국 산업안보국(BIS) 허가가 필요하다.
BIS는 16일 임시 최종규칙을 발표했다. 공개 당시 시행일과 의견 제출 기한이 공란으로 남았던 규칙 문서는 19일 미 연방관보(Federal Register) 게재와 함께 효력이 발생했다.
앞서 공개된 마카오·D:5 기업 대상 원격접근 규칙은 수출자·재수출자·이전자가 대상 품목이 규정상 대상인 데이터센터 용도에 쓰인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때 적용된다. 단일 데이터센터 또는 연결된 데이터센터가 해당 기업에 총 처리 성능(TPP) 1200만을 초과하는 연산 능력을 제공하면, 그 데이터센터로 품목을 보내는 데 BIS 허가가 필요하다.
연결된 데이터센터는 네트워크 인프라로 이어진 여러 센터가 자원을 공유하고 작업량을 나누며 데이터를 복제해 하나의 체계처럼 운영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런 센터들은 각 시설의 연산 성능을 합산한다.
규칙은 데이터센터가 어느 나라에 있는지와 관계없이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국내 데이터센터도 고객의 본사와 최종 모회사, 제공하는 연산 규모에 따라 규칙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TPP 1200만은 GPU 대수가 아니라 대상 품목의 처리 성능을 합산한 기준이다.
해외 데이터센터와 해외 파운드리, 칩 수출자는 고객의 직접·간접 소유 및 통제 관계를 포함해 실사해야 한다. 해외 데이터센터가 규정 준수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거나 거부하면, 거래 전에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한 수출자 등에게 해당 용도에 대한 규정상 ‘인지’가 있다고 추정되는 위험 신호가 된다.
이미 수출된 품목이라도 사용처가 바뀌어 기준을 넘는 연산을 제공하면 허가가 필요할 수 있다. 시행 전부터 해당 기준을 넘는 서비스를 제공한 데이터센터가 운영을 계속하려면 시행일부터 90일 안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온라인 쇼핑이나 소셜미디어에서 상품·서비스·콘텐츠를 추천하는 상업용 시스템만을 위한 연산은 정해진 정보를 BIS에 제출하면 예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용자 입력으로 새 텍스트·이미지·음성·영상·소프트웨어를 생성하는 시스템은 이 예외에 포함되지 않는다.
첨단 반도체의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싱가포르·태국·브라질 수출·재수출이나 해당 국가 안에서의 이전에도 별도 허가가 필요하다. 미국에 본사를 둔 최종 수하인·사용자 또는 미국에 본사를 둔 최종 모회사가 있는 기업은 보고 요건을 충족하면 예외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허가 신청은 건별로 심사한다.
이번 규칙은 첨단 노드 로직 칩 수출 때 전공정 제조사와 패키징 업체에 적용되는 추정 규정도 손질했다. 특정 설계업체가 해당 추정을 뒤집을 수 있는 경로도 줄였다.
BIS는 제3국 데이터센터에 설치된 반도체의 연산 능력을 원격으로 이용하는 경로까지 물리적 수출통제와 함께 관리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첨단 연산이 대량살상무기 개발, 기반시설 대상 사이버 공격, 군사·정보 활동에 쓰일 수 있다는 우려를 규제 근거로 들었다.
BIS는 시행된 적 없는 2025년 바이든 행정부의 AI 확산 규칙도 공식 폐지했다. 이번 규칙에 관한 의견 제출 마감일은 2027년 1월 19일이다.
미국 반도체산업협회(Semiconductor Industry Association·SIA)는 AI 확산 규칙 폐지를 환영하고 새 규칙의 ‘보다 표적화된 접근’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협회는 새 규칙의 영향을 검토 중이라며, 합법적인 해외 고객이 미국 기술을 계속 이용해야 업계 경쟁력과 혁신을 유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싱가포르 디지털개발정보부(Ministry of Digital Development and Information·MDDI)는 성명에서 규칙의 세부 내용을 검토하고 영향을 받는 기업 및 미국 당국과 적용 범위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중국 상무부(MOFCOM)는 성명에서 이번 조치가 중국 기업과 다른 나라 기업 간 정상적인 무역 협력을 방해한다며 반대했다. 미국이 일방적으로 계속 밀어붙이면 대응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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