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벨 슈나벨(Isabel Schnabel) 유럽중앙은행(ECB) 집행이사회 위원은 13일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열린 경제 콘퍼런스에서 “유럽에 부족한 것은 인재도, 아이디어도, 연구도 아닌 규모”라고 말했다. 그는 회원국마다 다른 회사법이 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다고 진단했다.
슈나벨은 ‘Made in Europe’ 연설에서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EU 공통 회사법 체계 ‘EU Inc.’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기존 27개 회원국의 회사법에 기업이 선택하는 ‘28번째 체제’를 더해, 국경을 넘어 사업을 확장할 때 공통 규칙을 적용하자는 구상이다.
그는 EU 내부의 규제·행정 장벽을 관세 상당치로 환산하면 서비스 분야는 96%, 상품 분야는 67%라고 제시했다. 서비스 추정은 2023년 자료, 상품 추정은 2022년 자료를 바탕으로 했다. 실제 관세율이 아니며, 연설 각주는 기존 장벽의 상한 추정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ECB 연설 슬라이드는 두 수치를 추정치로 제시한다.
슈나벨은 회사 설립·지배구조·주주 권리·직원 보상 규칙을 공통으로 만들고 설립 절차를 디지털화하자고 주장했다. 노동법·사회보장·법인세는 회원국 권한으로 남겨야 한다는 입장이다. 연설에서 말한 ‘Made in Europe’는 유럽산 제품 우대 조치가 아니라 유럽 기업이 성장할 공통 법적 기반을 가리킨다.
미국과 유로존의 소득 격차를 설명하면서는 노동시간도 비교했다. 슈나벨은 미국 노동자가 유로존 노동자보다 연간 약 40일 더 일한다고 제시했다. 시간당 생산성과 고용률을 고정하고 유로존의 노동시간만 미국 수준으로 늘리면 1인당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21% 높아진다는 계산도 소개했다. 이는 관측된 성장률이나 전망치가 아닌 가정값이다. 그는 유로존의 더딘 노동시간당 생산성 증가도 별도 과제로 지목했다.
슈나벨은 유럽의 인공지능(AI) 활용과 정보통신기술(ICT) 도입도 생산성 문제와 연결했다. 유럽 기업들이 과거 ICT를 미국보다 느리게 받아들였으며, 제조업·에너지·보건·공공서비스에서 AI를 폭넓게 활용할 여지가 있다는 분석이다. 독일의 1인당 실질 GDP는 2019~2024년 0.5% 줄었다고 제시하며, 슈나벨은 수출 경쟁력 약화보다 장기간 이어진 내수 부진을 핵심 문제로 꼽았다.
EU 집행위원회는 3월 18일 EU Inc. 규정안을 제출했다. EU 이사회는 10월 23일 협상 입장을 채택하면서 협상 문안에서 중앙 등록부와 도산 관련 장을 삭제하고 회원국의 적용 준비 기간을 21개월로 늘렸다. 유럽의회 입법 절차 페이지)는 19일 현재 위원회 결정을 기다리는 상태다. EU Inc.는 아직 시행 중인 법인 형태가 아니다.
기업계와 노동계의 평가는 엇갈린다. 유럽 상공회의소 연합(Eurochambres)은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공통 규칙을 지지하면서도, 설립 절차를 빠르게 하는 것만으로 계좌 개설·자금 조달·인허가 문제가 풀리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유럽 상공회의소 연합 입장문은 유럽 자본시장 통합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담았다.
유럽노동조합총연맹(ETUC)은 집행위원회 제안에 대해 기업이 등록지를 골라 직원 참여 규칙을 우회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후 EU 이사회는 예방 통제를 강화하고 직원 참여에 관한 보완 절차를 협상안에 담았다. 유럽노동조합총연맹 입장문은 집행위원회 제안에 대한 노동계의 우려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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